세종시의회는 비리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이태환·김원식 시의원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되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은 27일 논평을 내고 비리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의 이태환, 김원식의원 등에 대해 즉각 제명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1월 26일(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환, 김원식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6개월, 2년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특히, 해당 의원들은 불법 건축물 증축 등의 사안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지나 조사 받지 않았음에도 다음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지만,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두 의원의 비리가 결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그들조차 인정하고 재차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해당 의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세종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면서 먼저 이태환 의장은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비리가 확인되어 당원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자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세종시의회의 수치라면서, 이들(이태환, 김원식) 비리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마자들 모두 '원팀'임을 강조하며 입성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의혹이 드러나기 전까지 침묵하고 묵인해왔다며 민주당 세종시당 소속의 선출직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비리의혹 뿐 아니라 전국광역의회 청렴도 최하위 등의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부끄러운 세종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비리 의원들을 제명하는 것이 세종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길이라면서 이들 비리의혹 의원들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까지 함께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수)로 예정되어 있어 이들 두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 정지기간을 보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배제가 분명해 보이지만, 지방선거 전인 3월에 대선이 치뤄질때 이들 의원에 대해 대선기여 등을 명분으로 징계를 해제할 경우 공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해당 행위를 했던 당시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해당 행위로 일부 제명처분 및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고 당선되어 민주당에 복당을 하면서 이들 징계대상 당원들에 대해 전원 징계무효를 하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공천을 안찬영, 이태환, 윤형권 등 이들 시의원들에 대해 대부분 경선 절차를 생략하고 이른바 보은 단수공천을 주어 당선되게 한 전력이 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에 대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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