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교육운동의 방향

한국교육연구소ㆍ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문재인 정부 말기의 교육정책 평가는 어떠할까? 이후 우리 교육은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20년 넘게 교육운동과 교육연구를 지속해 온 두 단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소’는 이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교육운동의 전망’이다. 토론회는 줌(ZOOM)으로 실시되며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토론회로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김대유 교수(경기대 교육대학원)의 사회로 6월 15일(화) 16시에서 18시에 진행되며, 발제는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주제;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리뷰와 평가)과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주제; 교육운동에 대한 리뷰와 평가)가 맡는다.

문재인정부 평가에 대한 토론은 교육전문가 천호성 교수(전주교육대학교)와 노시구 정책실장(전교조)이 맡고, 교육운동에 대한 토론은 우옥영 교수(경기대)와 김대중 박사(전남교육청)가 나선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언제나 교육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문제와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로 연계되는 난제였다.

교육은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에서 5.31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의 혁신을 거듭했으나 학벌은 심화되고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시달리고 학부모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2011년부터 진보교육감이 등장하고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16명 진보교육감)을 망라하는 진보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지만 학교는 변하지 않았고, 개혁과제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계를 달궈온 참교육 논쟁을 다시 돌아보고 교육운동의 참다운 정체성을 밝히고자 시도하였고, 참교육은 전교조의 전유물이라는 저간의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그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운동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전히 제도개혁의 주문에 시달리며 기존 정책의 제자리뛰기를 반복해온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향후에도 아무런 전망을 주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를 캐묻고 다가 올 미래교육 비전(Vision)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를 맡은 김대유 교수는 “오랫동안 교육운동에 전념해 온 이인규 박사와 교육정책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이종태 박사의 혜안을 소개하고, 교육계의 논객과 교육운동가, 교원노조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채팅과 전체토론으로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성황을 예고하였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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