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슈퍼 여당 개혁입법 힘 붙을 듯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등 ILO 비준 탄력 

[세종인뉴스 편집국]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총선 전인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한 ‘노동 존중 실천 의원단’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해직자ㆍ실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신세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로 확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상생협력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올릴 과제로 꼽힌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영한 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기 전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180석이라는 슈퍼원내 의석을 확보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주도권을 쥐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는 물론 위원회 각종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소위원 등에서도 통합당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국회 구조상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각종 개혁 입법안들에 대해 국회는 신속한 의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당장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진선미,홍익표 안)에 대해 당시 소위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정부는 홍익표 안 선호)을 상정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관련보도 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2)

당시 민주당 법안소위 간사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위원은 “19대 때부터 계속 있던 법안이라며 임기 만료(18대,19대)되어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 또 올라온 법안이라며 논의도 할 만큼 했다며 해직공무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서 “그 전제를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의결이 돼야 된다”. 라며 이채익위원장이 제시한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다 상의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 한다‘ 라는 전제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민기 위원의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위원이 그렇게 하자며 동의하고 (민주당도) 원내에다가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얘기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것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전제를 붙여서 지도부가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하자고 동조 발언을 했다. 홍문표 위원의 발언 후 같은 당 이채익 소위원장은 소위 의견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고 원내대표단 합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론을 내고 산회를 선포했다.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코로나19 재난기본금 지원금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타 신속성을 요구하는 일부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해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번에 걸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들에 대한 복직법안이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약속한 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직사회개혁과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자는 취지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직당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은 해직 16년차에 이르고 있다.   

개혁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총선에서 압승하며 국회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여당 민주당으로 탄생됐다.  

정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지법안 처리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공무원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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