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세종시 부패지수 4등급 불명예

세종시교육청은 2등급으로 대조 보여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 5개 기관으로 평가돼 향후 공직자의 보다 높은 부패척결 노력이 요구된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2등급(70개)은 교육부,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며, 2년 연속 4․5등급(14개)은 산업부,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평가결과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하위권인 4등급으로, 반면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등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전시 교육청은 1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충북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은 모두 2등급으로 각각 1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3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율 관련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 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최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문제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2018년도에도 부패지수가 낮아지지 않고 상승될 소지가 많아 기관장의 부패척결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세종시 출범전 2012년 연기군 공무원은 약 500여 명에서 정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각 부처와 타 시·도 전입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이 늘어나 15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자연퇴직 등을 감안해 보면 연기군 출신 공무원은 감소되었으며, 세종시청 주요보직 핵심 공무원은 대부분 외지에서 전입을 온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결과 발표는 공무원 출신지 보다는 기관장인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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