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인사비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 중 인사비리 임원 사표 수리는 있을 수 없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해 6월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는 하루 전인 28일 도시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이춘희 시장은 운전원 처우 문제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른 의혹이 시시각각 터져 나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도시교통공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감사위원장을 만나 (도시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규정 위반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조직 정상화 의지를 언론에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3가지 조직 쇄신 과제를 언급했다. ▲운전원 처우 문제 해결 ▲(교통공사) 조직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 ▲시 차원의 전향적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춘희 시장이 지난해 내놓은 대책과는 달리, 지난 1월 29일 정부합동 조사에서 세종시 공공기관 인사비리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물론 세종시문화재단과 주식회사 세종로컬푸드 등 3개의 세종시청 공공기관의 인사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이춘희 시장이 임명한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결국 ‘도시교통공사에 대한 셀프 감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중심도시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시 명예에 먹칠을 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른바 ‘적폐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의 고공 지지율에 역행하는 ‘인사 적폐’가 사실로 드러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자긍심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행복도시 아름동에 거주하는 시민 J씨는 “이 시장은 잘못된 세종시 공공기관의 인사 적폐에 대한 도덕적 최종 책임자이다. 시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이 일에 대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급기야는 내전 양상까지 보이며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터키에 5일간의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출장을 다녀왔다”며 분개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청 직속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터키 앙카라를 방문 양도시간 협력 우호에 대한 논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세종도시교통사에 인사 적폐를 일으켜 세종경찰서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된 임원 S씨가 사표를 낸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검찰에 기소된 해당 임원의 사표 소식과 함께 이춘희 시장은 오는 12일(월) 공공기관 인사비리 채용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임명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교통공사는 세종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준 공직자로 분류된다)가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일 때 사표를 내는 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며 ‘윗선으로 확대 될 수도 있는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이며 각종 비리 사건에서 흔히 보아왔던 수법이다.

또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채용에 대해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는 당시 시청 요직부서의 간부 공무원이었고, 시청 내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교통공사 직원 채용을 함께 진행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사비리 관련 임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에 준하는 자체 징계를 따로 받아야 마땅하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비리인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된 해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사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채용과정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춘희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담당을 맡았던 인사’를 세종시문화재단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사실과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주식회사 세종로컬푸드 사장에 대한 임명 과정도 시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함께 동참하는 길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민 앞에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는 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비리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경찰과 검찰은 정부여당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고, 세종시청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특권을 이용한 반칙 인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빽 없는 흙수저 청년들이 정정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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