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전공노·전교조 합법화 추진의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합법화 추진 하겠다

대선기간 공무원노조활동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로 들어서는 길에 국민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월 첫째 주(7월31일~8월4일) 총 1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3건(의원발의 12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중요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0834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083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083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축소하고,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품위유지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현재 국가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축소․한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조항 및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삭제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 전제

지난 2004년 전공노 조합원 활동 감시 지시를 각 시군에 내린 충청남도의 공문서(세종인뉴스 자료)

8월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중 정부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찬성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법안 발의와 함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장관인 김영주 후보자(이하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 이행 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장관 취임 후 “노동계의 악질 지침으로 불리는 ‘2대 지침’을 9월에 폐기 하겠다”고 밝혔다.

‘2대 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동안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안 핵심인 '일반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또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함께 지난 2002년 법외노조로 출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합법화 추진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의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차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전 정부에서)해직자 노조 가입이 여전히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 한다"며 전교조·전공노 지도부와 만나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합법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외 노조 합법화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합법화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합법화 정책은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과 같이 실행되는데 큰 무리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선미·우원식‧양승조·표창훈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 24인이 공동발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 특별법)”이 지난달 행안위에 발의된 상태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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