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세종시 자족 기능 확보 촉구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휴게소 나들목 설치 강조

상병헌 의원, 글로컬 대학 육성, 교육-기회발전특구 기회 살려야ㆍ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사이버 보안,양자,드론, 로봇, AI산업 등 제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역경제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재정 여건 진단

먼저 상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2위로 긍정적인 여건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채무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본예산도 지난해 대비 11.4%나 줄어 긴축재정 기조임을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 수준은 최근 5년 평균 32.1%로 19.2%에 불과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음을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기준 관내 기업의 재정기여도는 최근 몇 년간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 충남, 충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으로 관내 기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함을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주력 산업이 모호하고, 대표 기업도 없어 부동산경기에 의존하는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설상가상으로 출범 이후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비 50% 부담’을 명시하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의 확정·고시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견되고 있다며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난을 우려했다.

또한 보통교부세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탓에 타 광역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어 「세종시법」일부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재정 특례기간이 3년 더 연장됐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은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세종시 산단 조성 현황

상병헌 의원은 이어 현재 세종시에는 총 8개의 일반산단과 4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1개의 첨단 산단이 있으며, 국가산단을 포함한 5개 산단을 조성하고 있어 완성되면 관내 총 18개 산단이 위치하게 됨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산단 191개 기업에 1만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40%, 300인 이상 기업은 5%에 불과해 기업 전반의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함을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기준 산단의 재정기여도 또한 약 1%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음을 지적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산단별 입주 업체는 약 99%가 제조업으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산단별 주력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상 의원은 시의 전략산업을 고려해 업종 고도화 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산단별 면밀한 조성 전략도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또한 산단 조성 시 정주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탓에 전의·전동·소정면이 산단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임에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소멸 우려 지역인 이곳의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세종시 기업 현황과 유치 성과

상병헌 의원은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주요 기업정보 관리는 기본이나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가 부재했으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소통 노력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광역시를 예로 들어 “기업유치부서는 주요 기업별 담당자를 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소통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 마련에 활용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며 현황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 기준 세종시 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총 3만 3천여 개 업체 중 300인 이상 업체는 0.1%에 불과해 대규모 업체의 성장이 저조함을 우려했다.

기업들의 낮은 재정기여도가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청주시의 반도체 기업과 배터리 제조업이 매년 약 93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반면 우리시는 상위 15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원에 불과해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시는 상위 15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 원에 불과해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함에도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2년간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발 빠르게 뛰는 동안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두 가지를 추진 중이나 매년 약 15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보조금 환수금액도 적지 않다.

상 의원은 “환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업의 현실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원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또한 2년간 36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유치된 곳은 14곳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MOU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기휴게소 IC 설치

끝으로 상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반도체·IT·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4차산업도로’로서, 4차산업클러스터로 향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휴게소 IC를 만들어 스마트 국가산단의 산업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자리와 교육 등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은 우리 시를 떠나고 있다며,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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