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청 언론계 블랙리스트 있나?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편가르기 행정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기자회견 중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가라고 했던 모습 이 사진으로 이춘희 시장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부유 발행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및 지방의회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홍보비 예산을 책정 운영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가장 많은 언론홍보를 사용하는 기관은 세종시청 대변인실로 지난 2014년 이춘희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1일 세종시 2대 시장으로 당선 취임 후 2015년 ‘세종시청 공보관실’ 명칭을 ‘대변인실’로 변경하고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대전일보)을 채용해 언론사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대변인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단위:천원)1,626,862원에서 27.08% 증액된 2,067,453원으로 그중 시정홍보 기능강화라는 명목으로 언론관련 예산집행 본 예산액은 2,014,463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2016년에는 전년도 보다 11% 늘어난 2,266,577원의 예산을 수립해 그중 2,236,097원의 예산을 시정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세종시청 2015~201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서(세종인뉴스 자료사진)

2017년에는 25.44% 늘어난 2,843,230원의 본 예산을 세웠다. 본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해 본 바 대변인실은 상반기 언론홍보비로 3억9천만 원을 지급했다.

언론홍보 등 시정홍보 활동 등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25.79%가 늘어난 2,812,750원으로 이춘희 시장 취임 후 대변인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종시청의 이 같은 언론활동 관련 예산이 공정하거나 원칙을 갖고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춘희 시장 취임 후 세종시청은 크게 세 부류의 기자단으로 나뉘게 되었다.

소위 자칭 출입기자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언론사가 이들 언론홍보비 대부분을 차지하고(일부 지면지는 오랜 역사와 유료 구독자 수에 따른 파급 효과도 감안), 또 다른 기자단 모임 일부 언론사는 지난해 ‘이해찬 의원 황제갑질 민원’ 관련 옹호성 기사를 쓴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론 홍보비가 늘어나더니 2017년도에는 제법 홍보비를 챙겨가고 있다.

끝으로 홍보비 갑질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소신있는 보도를 하는 독립언론사 일부 기자단과 언론인이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도 소재의 언론사와 중앙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정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세종시는 대변인실에서 자의적으로 세종시 지역과 타 지역 소재 언론사를 선정하고 자체 등급에 따라 언론홍보비 액수를 챙겨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시장 칭송 기사와 시장과 혹은 특정 국회의원에 반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를 구분해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설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바라본 세종특별자치시청 외경(세종인뉴스 자료사진)

결국 대한민국의 유수언론매체를 제외한,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언론사 등은 시청 등의 광고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장 찬양기사와 시장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판기사를 다루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준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언론사의 “적폐”가 드러나는 동시에 “국민세금”을 무기로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한시적 임명직 공무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은 언론사와 기자들을 줄 세우기 시키며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생성하게  유도하고 그 충성도에 따라 언론홍보비를 지급한다는 의혹에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일반 지면지 언론사 등은 광고수입의 30% 정도를 해당 기자에게 지급해 주지만 작은 규모의 인터넷언론사는 부가세를 제외하며 100% 순수익이라는 점에서 광고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종인뉴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7년도 상반기 세종시청 언론 홍보비 지급 내역이 밝혀졌다.

광고비가 가장 큰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광고주인 시장을 대리하는 대변인 혹은 공보관에게 기댈 수 밖에 없고 대다수 기사는 "시장 찬양기사와 비판기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각 자치단체는 대체로 단체장 반대 언론에는 시정홍보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구분하여 편 가르기를 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과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무기로 한 국정농단을 자행한 정부정책이 결국은 국민들의 촛불을 일으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치를 겪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촛불 교훈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춘희 시장이 직접 명칭변경까지 하며 채용한 세종시청 대변인실은 특별한 해명 없이 “본지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종형 언론 블랙리스트” 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 앞에 부끄럼 없는 시장, 시민 앞에 겸손한 시장, 시민의 질타와 언론의 비판을 가감 없이이 받아들이고 때론 반성하고 때론 반대편의 목소리도 수용할 줄 아는 시장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세종시민의 절반은 내편, 절반은 적군"으로 몰아가는 시장이 아닌 포용과 화합의 시장으로 언론계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시장이 되어 ‘세종형 언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시키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모든 선출직 특히 세종시 선출직인 국회의원·시장·교육감·시의원 등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한 대목을 권고한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일부이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사진(사진출처=청와대 제공)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맘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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