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세종인뉴스와 함께하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2018년 2월13일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시의원 3월15일부터 등록

촛불주권으로 불리는 잘못된 적폐권력을 바꾼 국민의 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민주주의 표본을 보여준 촛불집회 모습이다.(자료사진)

[정치=김부유 기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세차례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한 세종인뉴스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정치인과 전ㆍ현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선거여론 조사 방법 등을 보도함은 물론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특집, 미리보는 지방선거”를 게재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부터 바뀐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①『선거여론조사기관』만 선거조사 공표ㆍ보도 가능 ② 정당ㆍ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조사 공표ㆍ보도 금지 ③ 공표ㆍ보도 목적 선거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뀐 바 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관련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외면은 곧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경고한 소크라테스의 격언이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선거여론조사”는 관련 룰이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며 수차례 개정되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공직선거 출마자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단 한 차례의 실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다. 방심했다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100만 원만 확정되어도 '최소'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표1]은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거여론조사기준>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리서치뷰 제공)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출마자와 참모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룰'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선거를 주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리더십'도 십분 발휘할 수 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참모 및 언론 종사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선거여론조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세종인뉴스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몇 차례 나누어 보도하기로 했다.

먼저 2017년 5월 8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선거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6월 6일 현재 “리서치뷰(등록번호: 제3호)”를 포함해 모두 33곳의 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상태다. 만약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교부받아 활용할 수 있다. 2016년까지는 '정당'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제공됐지만, 유선전화를 기반으로 한 제20대 총선 '여론조사 대참사'를 겪은 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확대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꽃인 의회정치 현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시민과 기자단(사진은 구.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참고로 '공표·보도'란 ①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인터넷 게시 ②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한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자동 산입된다. 종전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여론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처리했지만, 무분별한 여론조사 횟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과 무관하다. 따라서 선거준비기부터 경선, 본선 등을 감안한 여론조사 시점과 횟수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표2]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조사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즉, [표2]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신고나 공표·보도 제한, 횟수 제한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혹시 모를 '사고예방'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 전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법적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 사례 중 제7회 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식으로는 ①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②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즉,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도나 인지·호감도, 정당 지지도 등과 무관하게 '순수한'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와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조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