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기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공조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금고 이상 땐 보도자료 및 광고 중단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5개 기관 ·이달부터 운영기준 마련 시행

▲ 언론 브리핑중인 세종시 이춘희 시장(사진은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청(시장 이춘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한 지침을 만들어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세종시청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의 일탈행위를 볼모로 한 소위 “건전한 언론문화”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세종시청 등의 언론 홍보비 지급현황은 “시청 측의 우호적인 기사를 많인 쓴 특정 언론사”에 거액의 홍보비를 지급해 주었음이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지역 언론사의 가장 큰 홍보비를 차지하는 광고비 협찬에 있어 세종시청이 대주주인 셈이다. 세종시청이 이번 규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세종경찰서는 홍보비 자체가 없었고, 건설청 등 특정 기관들도 중앙언론사나 자신들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급이 대부분이라는 공공연한 현실에서, “실직적인 행정수도” 운운하며 언론사 기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세종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공유한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실현에 옮긴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부처나 각 시·도 등 자치단체는 언론보도 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 탑재해 보도자료 제공 등이 주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5년도 세종시청 언론홍보비 지급내역(사진은 본문 기사와 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위한 다는 시점 역시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던 일부 기자들의 전과에 대해 지난일은 묻지 않고 12월 1일부터 따져보겠다는 발상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시청 출입 언론사와 기자들 일부가 이들이 정한 규정에 부합되지만 이들을 제제할 경우 그 파장이 크고 반발이 일 것을 우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기자직위 이용 공갈, 사기,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전과자 기자에 대한 제제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중앙지와 지역 TV방송국 등에 시장 등이 출연하는 기획방송이나 기사 등에 대해서 통상 1천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지급하는 사례 등을 볼 때,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법적 소송으로 벌금 등을 물은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결국 작은 언론사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세종시 공공기관 5~6개 정도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세종시청 대변인실 주장대로라면, 국회에도 정부청사 출입 기자단에도 없는 “초법적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홍보비를 주고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국회 출입기자증은 국회 출입 등록언론사 기자의 전과 유무를 조회하지 않는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아닌 세종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도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발맞춰 언론계의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언론의 규제에까지 이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정부나 세종시청 대변인실도 세종경찰서도 아닌,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잘못 역시 언론이 지적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단체장의 찬양 보도만 접하게 되고, 각종 시정 도정이 농단되는 것을 알 길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홍보비 예산을 무기로, 자신들이 모시는 “선출직 혹은 임명직 기관장”에 유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건전한 언론이고, 사실관계를 밝히며 기관장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권력기관의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현대판 용비어천가 건전한 언론사 규정”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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