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특정 공무원 SNS 지지성 공유 글 퍼날러

공무원 총선후보 지지 댓글.퍼나르기 선거법 위반

세종시청 특정 공무원 SNS 지지성 공유글 퍼날러


▲ 세종시청 별정직 공무원이 총선출마와 관련한 공유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기자= 사회 연결망(社會連結網) 또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회학에서 개인·집단·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 또는 집단이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node)이며, 사회연결망은 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를 말한다.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이고, 타이(tie)는 각 노드들 간의 관계를 뜻한다.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두거나 활용하는 예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게임 등이 있다. 바로 이러한 기반위에 만들어진 것이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북이다.

문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세종시청 공무원과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4·13 총선에 나선 '자신의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 등의 선거관련 소식을 그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와 댓글을 달고 심지어는 노골적인 표현의 사진과 문구가 들어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 글을 공유함으로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공무원들은 자체 내부 전산망에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시 참여정부 이해찬 국무총리는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을 파면,해임 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유일진보 정당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대부분이 교도소를 가는 등 참여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다루었다.

최근 인근 대전시 공무원 일부가 자신이 올린 댓글 삭제와 모든 '좋아요'를 취소해야 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직업은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분류가 된다.

대전시 선관위측에 따르면,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한때 동료였던 인사가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하자 그의 SNS에 있던 각종 정치 관련 글을 공유했다. D씨는 동료가 선거에서 성공하길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남긴 글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한 것이었다고 한다. D씨 역시 얼마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무심코’ 4·13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감독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지역 한 예비후보의 SNS 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지역의 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불리할 수 있는’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리고 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대전의 현직 교사가 한 예비후보의 글에 40여건의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명백한 지지의사를 표현해 이를 분석 중”이라며 “경고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는 만큼, 공무원은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선거관련 게시글에 대한 공유·응원댓글·‘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스캔해 게시하는 행위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세종시청 B서기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경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선관위 지도계 이정희 계장은 "공무원이 SNS상에 특정후보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퍼나르기(공유)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종시선관위 역시 총선철을 맞아 SNS상에 정치적중립 위반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나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들어가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들 역시 현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며 "자체 조사와 제보를 받아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세종시청과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등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특정 정당 후보자와 총선관련 기사 등에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 세종시청에서 국민의 혈세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에 대한 홍보성 글을 밴드·페이스북·카카오 등에 퍼나르는 일'이 주요 일과인 공무원도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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