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7939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등10인)

15.11.30

•위원회개회요구가있는경우위원장은개회일5일전에공고하도록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위원회상정일5일이전에소속위원에게배부되도록함.

•전문위원으로하여금검토보고서및소위원회심사자료를작성할때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의간행자료중직접관련성이있는자료를포함되게노력하도록함.

17940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등11인)

15.11.30

•공인회계사법의결격사유로되어있는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를각각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17941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15.11.30

•지방자치단체장이국회의원․광역단체장예비후보등록시작일인선거일120일전부터선거일까지정당에지도부로활동하거나지도부주최의회의에참여하는것을금지함.

17942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15.11.30

•남북한간경제협력․교류증진및한반도경제공동체실현을위한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설치및그운영과관리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함.

•통일부장관이관할시․도지사의동의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등을거쳐남북통일경제특구를지정할수있도록함.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에따른효과를규정하고개발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에의인․허가등의의제사항을규정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개발사업시행자에게개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할수있으며남북통일경제특구내입주기업에대해세제및자금지원을할수있고,국․공유재산임대및매각의특례를인정할수있음.

17943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등11인)

15.11.30

•현행공인중개사법의결격사유로되어있는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새롭게도입된피성년후견인등의제도에맞추어정비함.

179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15.11.30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운영을위하여국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수익의허가,대부또는양여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함.

17945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등11인)

15.11.30

•주택관리사자격의결격사유로되어있는금치산과한정치산를각각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17946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0인)

15.11.30

•고속철도등일시적으로발생하는소음이크고운행주기가일정한교통기관에대하여는최고소음도(측정시간동안발생하는소음의측정최고치)를관리대상으로하도록함.

1794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현재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자신이구축한소프트웨어사업의유지및보수에관한사업참여허용규정은사문화되어이를삭제함.

•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기관등의지정취소시청문을하도록함.

17948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재난방송송출의무사업자의범위를확대하고,재난방송시준수사항을규정하는등재난방송의체계를정비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7949

국회개혁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15.11.30

•국정감사및조사,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등국회운영제도의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14명

-활동기한:2016년5월29일까지

17950

경제민주화ㆍ민생안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15.11.30

•경제의민주화를구현하기위한방안과서민경제활성화등민생안정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14명

-활동기한:2016년5월29일까지

17951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15.11.30

•시체본인의생전의사를존중하여생전에반대의사가없는경우에한하여해부용시체를제공할수있도록함.

1795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IPTV제공사업자임원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방송사업자의분담금처분이의신청에관한절차를법률에직접규정함.

17953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국가연구개발사업의반복적인부정행위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참여제한기간을최대10년으로확대함.

•창조경제전담기관을지정․운영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함.

17954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원자력안전협약」등국제규범에따른원칙의준수등원자력안전관리추진원칙을규정함.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등의자격취득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폐쇄후관리계획의관리기준적합성을허가요건에추가함.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조성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설립함.

17955

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과학기술발전에뛰어난공헌을한과학기술유공자를예우하고지원함으로써과학기술인의명예와긍지를높이고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사회문화를조성하기위한제반규정을마련함.

17956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공공용주파수의효율적인수급을위하여매년공공용주파수수급계획을수립하도록함.

•위성주파수이용권또는우주국무선설비를양도또는임대하는경우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17957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11.30

•기술결합서비스개념을신설함.

•방송사업자가제3자의요청에의하여특정인의출연을정당한사유없이금지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함.

•지상파방송채널등의공급․송출이중단되거나중단될것으로통보된경우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의유지․재개를명할수있도록함.

17958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15.11.30

•법제명을“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예비군설치법”으로,“향토예비군”을“예비군”으로개정함.

17959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0인)

15.11.30

•보행환경개선지구안에우선적으로설치하는시설에‘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를포함하도록함.

17960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등15인)

15.11.30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서당해연도병역처분기준의현역병입영대상신체등위에해당하고현역복무를원하는사람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회복무요원처분을취소하고현역병으로병역처분을변경할수있게하고자함.

17961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FTA)보완촉구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15.11.30

•정부가한․중FTA발효후서비스․투자분야후속협상을신속히개시하고,다각적인협의채널을통해불법조업방지등중점사안을중심으로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촉구함.

1796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등10인)

15.11.30

•공기업․준정부기관및그자회사가개최한이사회의의사를속기방법으로기록하게함.

17963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등11인)

15.11.30

•전자파위험지역에설치하여야하는안전시설의종류를경고표시및출입차단시설등으로구체화하고,보고․측정․조사된전자파강도의통계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분석․관리하고그결과를주기적으로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도록함.

17964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등11인)

15.11.30

•대학의장은장애학생지원센터에해당분야의전문지식이나경력등자격기준을갖춘전문인력을배치하도록함.

17965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1인)

15.11.30

•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협약당사국총회에서결정된결의문과권고사항의실행등현재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심의하는사항을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심의하도록함.

17966

월남전참전유공자에대한포괄적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박민식의원등19인)

15.11.30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공훈에대한포괄적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적인근거를마련하여월남전참전유공자를국가발전특별공로자로예우함.

179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0인)

15.11.30

•축사등동식물관련시설이밀집되거나건축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된학교시설등일정한시설이밀집된훼손지를대상으로훼손지정비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함.

17968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종배의원등11인)

15.11.30

•군용비행장및군사격장에서발생하는일정소음영향도이상의지역을소음대책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소음대책지역에대한소음방지및주민지원사업등을수립․시행하도록함.

179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등10인)

15.11.30

•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업의영위와관련하여약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사전신고하는제도를폐지하고사후신고로전환함.

•협회가표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경우사전신고하는제도를폐지하고사후신고로전환함.

17970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15.11.30

•보험회사의기초서류작성사전신고제를원칙적으로폐지함.

1797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0인)

15.11.30

•보증연계투자의투자한도를기금의기본재산과이월이익금합계액의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조정함.

17972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15.11.30

•은행의금융거래와관련된약관의제정․변경시사전신고제를사후보고제로전환함.

17973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0인)

15.11.30

•상호저축은행의금융거래와관련된약관의제정․개정또는중앙회회장의표준약관제정․개정시사전신고제를사후보고제로전환함.

17974

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0인)

15.11.30

•신용보증기금의보증연계투자총액의한도를기본재산과이월이익금합계액의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조정함.

1797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등10인)

15.11.30

•장기미사용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에사용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예금계좌의잔액이일정금액이하가된날부터일정기간이상거래가없는계좌의경우사전통지등을한후금융회사가예금계약을종료할수있도록함.

17976

지방자치단체공무직근로자에관한법률안(진선미의원등20인)

15.11.30

•상시적․지속적업무에종사하며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을해당지방자치단체와체결한사람으로서공무원이아닌근로자를“공무직근로자”로정의함.

•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는공무직근로자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채용절차,근무조건및복무기준등을규정함.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설치하고공무직근로자의인사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또는의결하도록함.

17977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0인)

15.11.30

•취급한대출이사후부실화되더라도금융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고의또는중과실,금품또는이익의제공ㆍ약속등의부정한청탁에따른여신등의귀책사유가없는한모두면책함.

17978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0인)

15.11.30

•여신전문금융회사가약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사전신고하는제도를폐지하고사후신고로전환함.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표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경우사전신고하는제도를폐지하고사후신고로전환함.

17979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15.11.30

•행정자치부장관이주민등록전산조직에따라진위를확인하여줄수있는대상을“주민등록증”에서“주민등록사항”으로확대함.

17980

지속가능한물환경조성을위한물관리기본법안(양창영의원등10인)

15.11.30

•통합관리․균형배분등국가차원의물관리기본원칙등을규정하고,물관리에관한국가정책심의․조정및물분쟁조정을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가물관리위원회를두도록하며,물순환유지․회복을위한빗물관리목표량설정및수량․수질․수생태계현황조사등을위한물관리종합정보센터설치․운영등사항에관한근거를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