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 발언] 홍나영 시의원,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비례)은 5분 발언에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의 (고) 김하늘양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부실한 학교 안전망 실태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를 받는 곳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에게 까지 학교에 대한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실효성에 대해 ▶국회는 학교 내 안전기준 강화와 교사·학생의 정신건강 관리 등을 포함한「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15건이나 발의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귀가안전관리 강화, 학생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협력체계 구축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앞서 추락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학교가 누구나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홍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제안 첫번째,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원 99%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한국교총, 2023.07), 보시는 바와 같이 우울증, 불안 장애로 진료받은 초등 교원은 2024년 상반기에만 만 이천여 명으로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준비된 자료로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9년 말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상담과 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어 교원 전반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고위험군을 발굴 및 관리까지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제안 두번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면서 세종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구성 되었으나 수년간 단 한번도 개최된 적 없으며 지금까지 질병휴직 교원이 복직할 경우 진단서 제출만으로 처리되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질병휴직 복직 교원에 대한 위원회 개최는 불필요하지만, 심의위원회가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감시기관이 아닌 온전한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기준(장기 휴직이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과 추가적인 심사 기준(전문의 진단서와 학교 관리자 면담 등) 등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사전 예방책으로써 분명 도움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제안 세번째는, 세종형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제안하는 늘봄학교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형 늘봄학교’는 현재 각 학교와 마을 곳곳의 온마을 늘봄터 53개소 그리고 늘봄학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1·2학년에서 3학년 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시간이 길어져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초등 고학년까지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선택적 가입이나 특정 위험지역에서의 알림기능 활성화 등 고려 가능)

또한 아이들이 안전한 귀가를 위한 ‘귀가 지원인력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인력을 선발하고 있어 학교별 편차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누구에게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인력 확보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 줄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시교육청이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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