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논란, 강준현 의원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한 세종시 발전 계획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과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의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대통령직 파면을 위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기관이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임을 강조하며,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여 국정 혼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수괴와 잔당에 대한 수사 또한 신속히 진행하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세종시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이유로는 "지금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요인이 안 생기고 있다. (국회가 이전 하면)국회 사무처 6000~7000명 내려오는데,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며 "강제 이주 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 공급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된 특공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받았으며 장관과 차관, 정무직은 몇 개월 (세종에)살고 팔아 몇 배 이익 남겨 놓고 다 도망갔다"며 "즉 강제 이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국회의사당(직원)이나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포함 하면 6000명 정도 내려오는데 이분들한테 (특별공급을)줘야 한다"며 "강제 이주 당하는 분들에 한해 여기서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절대 정무직이나 선출직은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또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의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며, 인구 유입 정체와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등을 추진하며, 국가 주요 시설이 위치할 행복도시 중심부 일대의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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