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및 선도적 보육 정책 촉구”

12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보육 지원 제언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선도적으로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를 보면, 만 25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국민 중 응답자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직접 양육 시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두고 저출생 대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명대 밑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저출생 관련 정책 별도 중점 관리 및 저출생 직결 예산 재구조화 ▲무상 보육 실현 등 선도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 등이 제안됐다.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저출생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보 통합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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