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입장질의,이철우 지사 중재안 수용·통합안 합의 공식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경북도)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제공=이달희 의원실)

이 의원, 지역 유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통합 논의 중재 역할 ‘톡톡’

특별법 제정에 야당 설득 중요, 경북 적극적인 역할 당부!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목)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중재안과 관련한 이 지사의 견해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다음주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과 함께 통합안에 대한 사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합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통합안 합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난항을 겪었고, 총선 이후 다시 재개된 통합 논의 역시 2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다시 불씨를 지폈고, 통합안에 대한 시도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 지사의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직할시 체제로 분리되면서 규모로 인해 수도권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꼬집으며, 통합을 통한 도시 규모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시군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강조하면서 최근까지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검토해왔다며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합안이 마련되고 특별법이 추진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북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자치는 선거만 있지 실제로 중앙에 모든 권한이 예속되어 있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색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강원도,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 특례 확대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된다면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결국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언급하면서 야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역 유일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좌초 위기를 맞을 때마다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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