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 있나 

박종설 농협 현장 RPC 전문 경영자가 제안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은?

[특별기고=전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의 북상 소식에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해마다 가을 철 수확기 크고 작은 태풍은 1년 농사의 풍흉을 좌우할 만큼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요소 중 하나로 또 제12호 태풍 무이파 발생 소식에 농민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한 두 번의 태풍을 걱정해야 하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는 요즈음 농심은 불안하기만 하다.

올해는 생산 농민과 쌀 산업 유통을 감당하는 농협과 농협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경우 45년 만에 최악의 쌀 값 폭락 사태로 막대한 경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남아있는 21년산 구곡 소진이 부진하여 업체마다 과잉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다 22년산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생산 농민들은 출하 희망량을 제한 없이 제때에 수매할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은 농협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과잉 생산에 따른 남아도는 원료곡의 선제적인 정부의 대처미흡으로 시장격리 실패,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생산 원가 상승에도 45년 만에 20%이상 폭락한 최악의 쌀값사태, 코로나 장기화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쌀 소비 부진은 쌀시장의 폭탄을 맞을 셈이다 만약 변동직불금이 존재했더라면 쌀 목표가격 대비 하락한 쌀값을 감안하면 수조원의 농민 보상을 정부가 감수해야 했다.

올해 10월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 수확 전 일기가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올해 벼농사 작황은 잦은 우기에도 병해충 발생이 적고 출수기 비교적 날씨가 좋아 지난해 생산량 이상의 400만 톤 수확량이 예상되는 벼농사 대 풍작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50만 톤 이상 남아도는 과잉 쌀 재고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농협, 농가는 충분한 사전 대책과 수매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더 이상의 쌀 값 추락을 막고 농협과 농협 RPC를 비롯한 농가 경영 안정화를 뒷받침 하여야한다.

세종시 들녁에서 재배중인 중만생종 삼광벼의 모습(사진제공=박종설)

농협 RPC가 지지난 20년산 쌀 시장의 쌀값을 반영하여 지난해 21년산 충남 농협의 경우 산지 자체 수매값을 40kg 조곡기준 평균 64,700원에 수매를 하였으나 수확기 이후 연중 쌀 값 폭락으로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50,000원 이하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실제 정부도 농가도 아닌 농협을 비롯한 농협 RPC가 사상 최대의 경영손실이 예상 되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수확기 현재 쌀값을 반영하여 22년산 올해 벼 값을 결정하자니 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조합원의 표를 의식해 수매값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결국 쌀값 하락의 시장 대 혼란은 결국 농민들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에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농협 생산 농민이 난관을 극복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한다.

전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필자는 농협 현장의 RPC 경영자로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 생산 농민들은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스스로의 대안을 찾아야한다 논 타 작목 입식으로 벼가 아닌 월동 작물 밀재배를 권장 한다.

2모작을 통한 토지이용률을 높여 벼 생산 소득 감소분을 만회하고 밀, 밀가루 수입을 우리 밀 생산으로 대처하여 소득을 높여야한다.

▲ 농협 RPC는 생산 농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확기 매취방식을 지양하고 수탁 수매방식으로 전환을 늘리고 우선 지급금을 확대하고 시장 쌀값의 탄력을 적용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출하 농민 사후 정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경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생산 농민들은 쌀값 인상만을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농협을 믿고 무조건 수탁에 응하여 농협 쌀시장 유통의 활로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어야 종국에는 생산 농민의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다.

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쌀 시장 여건을 심층 고민하지 않고 인기에만 영합하여 쌀값을 결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 농민의 몫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재배단계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산 통계에 신뢰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고 과잉 쌀 생산 초과 물량은 조기에 시장 격리를 발표하고 1월중 실행에 옮겨야 하며 과잉생산 초과물량은 시장 격리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 또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쌀 산업 기여도 평가를 폐지하고 수매 물량 대비 정부의 수매자금은 무이자로 전액 지원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벼 생산 감축을 위한 논 타 작목 입식 특히 밀재배 전환을 위한 정부가 밀 공공비축 수매 및 재배 지원 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등 작목 전환에 따른 생산농가의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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