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세력 총체적 무능 한국정치 재구성해야

천정배 의원, “개혁정치세력, 총체적 무능 한국정치 재구성해야”

박동천 교수, “권력투쟁 아닌 공동기획의 정치로 보편 가치 찾아야”

고원 교수, “보수 특권과 진보 기득권 모두 청산하는 새 정치구도 만들어야”

장은주 교수, “심의와 토의를 통한 민주주의 모델 지향 필요”


▲ ‘한국사회의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 평화를 생산하는 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3주 연속 금요토론회’ 특별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된 특별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로,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한국사회의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 평화를 생산하는 정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와 장은주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박 교수의 발제에 대한 의견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가치정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치의 무능과 무기력은 양당이 특정 진영과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과두지배체제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한국사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치세력이라면 명확한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이 총체적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동천 교수는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진영논법과 상명하복 논리가 좌우하는 권력투쟁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인(寬忍)을 통해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하는 평화의 정치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고원 교수는 “극우 적대성의 정치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관인의 정치는 이상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전제한 후 “보수특권 대 진보기득권이라는 왜곡된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기존 계급과 이념,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은주 교수는 “민주적 사회통합은 관인을 넘어 갈등과 대립마저 생산적으로 승화시키는 사회적 숙고로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