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종용 부의장 선관위·수사당국 철저 조사 촉구

정의당, 세종시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엄벌하라

2021.06.15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 반대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특정 대선후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 여부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세종시의회 노종용 부의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 15일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세종민주평화광장 주최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들은 모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이태환 의장과 노종용 부의장, 그리고 이순열·이윤희·임채성·유철규·차성호·박성수 의원이 함께 했다.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노종용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직위를 이용해 의회 사무처 홍보담당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다. 또,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해 강요했을 가능성도 크다면서 민주당 세종시당은 시의회 정례회 기간(5.20〜6.23) 중 특정 대선후보 지지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종용 시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의회 노종용 부의장이 6월 15일 자신이 가입한 이재명 지사 지원을 위한 민간조직이 주최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연기 반대 집회’ 보도자료를 시의회 홍보팀을 통해 출입 기자 250명에게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나 나올법한 홍보자료가 버젓이 시의회에서 나왔다며, 문제가 커지자 결국 노종용 부의장 부탁(?)을 들어준 공무원만 안타깝게도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고  6월 18일 선관위 조사를 받는다고 노종용 부의장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노종용 부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통신사 기자에게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해당 공무원은 “노종용 부의장이 부탁했고 이를 시의회 출입 기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은 정치 중립과 선거 공정성 의무가 있다.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정 대선 후보 홍보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종용 부의장은 초선으로 세종시 제8선거구(도담동)에 출마해 당선이 됐다.

[약력]
(현)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부의장(후반기)
(현)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전)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공동대표
(전)경제정의실천 연합회(수원)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권익보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학력]
대림대학 전기과졸업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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