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명확한 현황 파악 촉구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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