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비례위성정당 비판,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경찰개혁 등 질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인 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문했다.

비례위성정당, 대선결선투표제, 청소년 정당활동 등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질의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 중 사망한 故이선호 씨를 언급하며 “안전관리자 배치 등 법률상의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80%가 넘게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유예됐다”며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혁신과 역량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세상을 하직하신 젊은 영혼의 명복을 빈다”고 밝힌 후보자는 “우선 고용노동부 1개 국에서 본부로 격상시켜 대응 역량을 키울 것이고, 본부를 산안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산업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직률이 70~80% 수준이지만,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원천금지하고 있다”며 “자발적 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총리가 되면 공공부문의 사용자가 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15시간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계약을 하지 말고 15시간 이상 고용계약을 하라”고 주문했다.

후보자는 “고용보험의 보장성이 만족할 수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가입대상 확대 후 모럴해저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자발적 이직자도 배려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절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총선 시기 비례위성정당에 반대한 이유를 묻자 후보자는 “의회 제도를 바꿔보자고 어렵사리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 거대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며 취지가 왜곡돼 반대했다”며,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있는 지금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방선거 4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에 대한 질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정치적 다양성 보장, 연합‧연대를 만들어 스펙트럼을 넓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 보장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고, 공기업 여성 임원의 대부분이 상임이사가 아니라 사외이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을 깨거나 열어주는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쏠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인사권과 감찰 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게 당장 총리 산하로 간다고 잘 될 거라고 속단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단독으로 하고 있는 정보경찰에 의한 정보편식을 우려하면서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과 신원조사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후보자는 “걱정하시는 것보다 경찰개혁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우려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수 차례 사과했지만 현 정부의 오답정치, 기득권 옹호 정치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겠다는 개혁 의지나 소신을 보여주는 데도 미흡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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