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평등사회, 평화국가 지향하는 개혁정치세력 필요’

유종일 교수,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의 3불 해소로 조로(早老)현상 타개해야’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9차 토론회가 31일 개최됐다. 

▲ 신당 창당설의 중심 천정배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아홉 번째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 하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한국경제 진단과 정책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유 교수의 발제에 대한 의견과 경제분야의 추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 해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만성적인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와 혁신역량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정치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새로운 개혁정치세력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유종일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급속한 조로(早老) 현상과 불평등·불공정·불안정의 3불 현상”이라며, “3불 해소로 조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는 한편 “3불 해소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실천에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전성인 교수는 유 교수의 발제에 대해“경제민주화가 성장과 무관하다는 선전이 대중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혁정치세력은 모든 세대를 끌어안을 비전을 정책수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경제, 더불어 잘 사는 평등사회,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끄는 평화국가의 세 가지 비전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경세제민과 보국안민이라는 정치의 본령에서 멀어진 한국정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7일 10차 토론회에서는 권재원 성원중학교 교사의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교육의 빛과 그림자’, 8월 14일 11차 토론회에서는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의 ‘통일논쟁과 탈 통일론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tv] 임기내내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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