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새누리와 새정연의 자리 지키기 꼼수


▲ 일 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김부유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는 주장 파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여론과는 달리 중앙선관위 직속의 정치개혁특위는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의 정치개혁일정 로드맵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지역구 결정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구 확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수를 30여 석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300석인 의원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

국회 무용론 까지 나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을지 지금 젊은층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야단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등 양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수 늘리기 주장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트위터, 페이스북 (SNS)에 올라 오는 글은 의원수도 반으로 줄이고, 세비도 반으로 줄이고, 모든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한다.

그동안 국회는 뭘 했을까?

국민이 바라보는 국회는 정쟁을 일삼고 폭언과 각종 이권(利權) 개입과, 민생법안 지연등 일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특권만 챙기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신들의 일 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리 지키기 꼼수를 두려는 망국적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국민모임측은 정개특위와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꼼수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 비례대표 축소,전체의원수 확대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보수양당은 반역사적인 선거제도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과도한 인구편차로 표의 등가성를 지나치게 훼손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내년 총선부터 시행할 선거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54명의 비례대표를 두배로 늘리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뀌는 한편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 참여연대가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다수학자들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선거제도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같은 의견들을 무시하고 현역의원들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는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의석을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의석을 줄이자는 의견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의석을 줄이는 대신 전체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국회의석수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안 등에 반하는 반역사적인 선거제도 개악이다.

새정연안의 경우 비례대표의석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지만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 전체의석수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역사적이기는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