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의 종교관인가? 다음 총선용 선택인가?

카톨릭,조계종, 원불교, 다음은 어느 종교단체?

지난 2013년도 3월 세종시의회 K 모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세종시청 사회복지과(당시 과장 강희동)는 세종시 예정지역과 읍, 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조치원읍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K 의원의 의견을 토대로, 건립 초기 단계부터 세종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지 조건과 수요조사 결과, 예산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부지를 선정하고, 복권기금으로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 현재 수련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8월 중순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기공식에서 건배를 하는 이해찬의원과 이춘희시장등

지상 3층(건축 총면적 1,561.23㎡) 규모에 주요 시설로는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체육활동장, 동아리활동장 등으로 총사업비는 3,789백만원(복권기금 2,413+시비1,376)으로 세종시는 3층 규모의 세종시청소년수련관에 ▲북카페 ▲악기연습실 ▲합창연습실 ▲디지털노래방 ▲문화교실 ▲자치활동실 ▲댄스연습실 ▲동아리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춘희 시장 취임 이후 추가로 3억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수련관 옆의 가옥 등을 매입 하여 도로 개설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최초의 청소년 수련관(조치원읍 평리 소재)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완공을 앞두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세종시가 서울 시립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직원 등록, 현금수익 누락 등 비리(업무상 횡령 및 배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를(서울시청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 세종시 최초의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개관하는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 소재 세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전라북도 익산시를 중심 근거지로 하고 있는 원불교 산하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를 수탁법인으로 선정, 2일 발표했다는 것이다. 

뉴스세종에 따르면, 북부권 중심인 조치원읍에 어렵게 건립이 된 청소년수련관 위탁과 관련한 취재 결과 삼동 청소년회는 2006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시립유스호스텔을 수탁 운영하면서 공사 및 비품 구매업체로부터 찬조금 수수, 허위직원 4명 등록, 현금수익 누락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가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 시립유스호스텔 위탁운영 회계 담당 책임자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여 허위직원 4명 등록 등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횡령금액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동 청소년회는 위탁운영 관련 비리 혐의로 서울시가 서울 시립유스호스텔 위탁계약해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2016년 12월 말까지인 서울 시립유스호스텔 수탁 운영권을 지난 1월 서둘러 자진 반납, 타 자치단체 청소년 시설 수탁운영 참여 자격 유지를 위한 꼼수 논란마저 예상된다. 

▲ 서울시립유스호스텔

세종시가 이처럼 서울 시립유스호스텔 운영 과정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동 청소년회를 세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민간위탁사업자 심사기준이 미비한 데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신청 청소년기관에 대한 도덕적·법적 건전성을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게을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불교가 모태인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는 전라북도 익산을 근거지로 하여 원기 74년(1989)에 설립되어 그동안 전북 익산지역의 어린이 민속 큰잔치, 지역별 봉사활동, 청소년 관련 시설 수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원불교 교단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로 위상을 세웠다. 

초기에는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각종 자료집 제공, 체계적인 회원 관리 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이 같은 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다.

세종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 신청 청소년기관은 삼동 청소년회를 비롯한 YMCA, 한국 청소년연맹, 파라미타청소년회, 성산 청소년효재단 등 5개 기관이다. 

이춘희 시장은 취임 이후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인 시립기관 위탁에 뜬금없이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기업경영 논리 잣대를 들어 자유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자체 재정능력, 수탁경험, 규모 등을 이유로 세종시에서 매년 수십억 원 씩 인건비 전액과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시설 위탁 최초로 진행한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 모체만 카톨릭 충남사회복지기관인 전의면 노인요양시설인 요셉의 집에 위탁을 하고, 이어서 세종시 중심지역에 설립된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며, 위 삼동 청소년회와 유사한 비리혐의로 강릉시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조계종 산하의 불교 단체가 수탁을 받고, 이어서 이번 청소년 수련관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원불교 종단 산하 삼동 청소년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위탁관련 기관 선정시 문제가 되었던 조계종법인

애초 위탁기관의 재정능력 등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에도 기업경영 논리를 앞세운 이춘희 시장의 그릇된 복지행정 마인드가 세종시의 복지기관 전체를 영리사업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세종시복지행정 위탁 현황을 보면 이춘희 시장의 경영 마인드의 기본은 철저하게 과거 연기군시절의 기관단체는 믿지 못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 종교재단을 모체로 하거나 자신의 선거와 깊숙한 관련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전임 유한식 시장 재임시 초석을 깔아 놓은 각종 시책 사업에 색깔을 덧 씌운 일들만 포장하여 홍보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구역과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 통학로와 청소년문화공간을 신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에 확충 하는 시책을 펼치고, 돈 많은 외부 기관에 한 해  수십억원 씩 지원해 주는 위탁기관을 주는 것을 재고하여, 꼼꼼히 살펴서 세종시 관내의 유능하고 성실한 기관 위탁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꼬집었다.

▲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공사안내 현황판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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