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현수막 ‘쪽집게 철거’와 세종시청의 과태료 운운에 유감

공정하지 못한 ‘세종시 현수막 행정’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10월 30일(금) 밤 조치원 일대에 비리의혹 시의원 3인방 관련 현수막을 수십 장 게시하였는데, 사흘 뒤인 11.2(월) 오전 불법 현수막이란 이유로 모두 철거되었다며 이에 대한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위 사례와 달리, 세종시청의 각종 홍보 현수막이나 민주당과 그 외곽조직의 현수막은 지금도 버젓이 도로변에 걸려 있다며, 야당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함을 외면한 편파적인 정당 현수막 철거라고 비판을 했다.

▲정당의 활동을 위협한 ‘세종시의 과태료 운운’

국민의힘 세종시다은, 정당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정당의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시청측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에 대해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지난 9월초 세종시청으로부터 ‘정당 현수막도 정비대상 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며, 이는 정당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야당 현수막의 내용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옥외광고물법을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도덕(不道德)한 세종시 시의원들을 감싸는 민주당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비리의혹에 휩싸인 안찬영, 김원식, 이태환 등 시의원 3인방에 대한 자체 징계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며,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춘희 전 시당위원장, 이해찬 전 국회의원, 강준현 시당 위원장 등은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당(公黨)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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