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양치기소년인가

아주 이상한 공청회와 뻥튀기 예산확보 자화자찬 

세종시가 29일 오후 3시부터 5시반 까지 조치원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향후 10년간의 세종시의 도시재생 기본구상을 담은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 청춘조치원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이 계획의 연구용역을 맡은 용역을 맡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손세원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황희현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중석 중앙대 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세종시 박인희 건축사, 박춘희 신흥리 이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 공청회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되고 그해 12월 5일에 시행됐다가 2014년 1월 7일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는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1개읍, 9개면)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이 계획의 용역을 맡은 손세원 교수는 20여 분 동안 작년 10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연구한 경위와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경위, 검토사항 등을 설명하고 4곳(북부, 중부, 동부, 남부)의 권역별 특화방안 까지 소개한 후 관련법령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한 결과 조치원역, 부강역, 전의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아주 이상하게 진행이 되었다.

▲ 세종시 균형발전국 조수창 국장의 답변 모습

당초 이날 공청회의 내용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청회로 알고 참석한 기자단과 일부 시민들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내내 사전에 배포된 두권의 자료로 인해 주제가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인지,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조치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용 설명회”인지 헷갈려 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위의 내용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만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라면 이날 공청회를 청춘조치원과가 주관한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세종시 전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청춘조치원과가 나서서 용역발표 공청회를 한 것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소위 주변지역의 민심을 현혹 시키려고 한듯한 정황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 세종시 국회의원 이해찬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날 발표한 용역보고서 30페이지중 마지막 두페이지 분량을 제외한 28페이지 대부분은 이미 지난 세종시 1기 유한식 시장과 시의회에서 꾸준하게 연구 용역을 하고, 의회에서 제기하면서 만들고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춘희 시장은 취임이후 꾸준하게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

전임 유한식 시장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비난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름도 비슷한 위원회를 남발하여 만들면서 자신을 지지 하는 사람들로 위원회 성격과는 매우 다른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선거 조직화를 하는듯한 위인설관직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였다. 

이날 용역 결과를 보면 ‘14년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조치원발전 100인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같은 달 29일에 세종시도시재생위원회에 추진 상황보고, ’15년 2월 5일에 지역발전위원회에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여러단계를 거쳐 지난 4월 29일 도시재생 사업 제안서(중심시가지형)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세종시는 법적으로 광역시이지만 그 관할 행정구역과 읍,면,동 수가 적어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묶어서 함께 시행하는 단층행정제를 시행하는 도시이다.

정부직할 광역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은 기초행정 사무가 많은 현실에서 굳이 여러 단계의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공무원들이 모셔야 될 상전이 너무 많은 세종시의 아주 이상한 행정 형태는 이춘희 시장의 성과물에 급급한 욕심에서 비롯 된 것 같다고 많은 시민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이날 공청회 역시 참가자 대부분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과 읍사무소 공무원과 조치원읍 이장단 일부와 관련자들 일색이었다. 

명색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라면서 조치원읍사무소에 관련자 일색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언론 보도 자료에 청춘조치원과를 넣어 조치원읍민들에게 이 용역보고회가 마치 조치원읍 도시재생전략 계획인양 과대 포장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날 참석한 기자 한분이 이춘희 시장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청춘조치원 예산을 1,000억원을 확보 하였다” 라는 기자회견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조수창 국장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였다. 

관련 예산을 확보 하거나 확보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춘희 시장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 천억원 예산 확보는 과시용으로 한 뻥튀기 예산이었다. 

▲ 침산리 정주여건개선사업 국비 확보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수개월째 걸려 있다.

그나마도 확보 되었다는 예산중 조치원 청사에 짓는다는 사이언스비즈(SB) 플라자 건립 및 비즈센터 관련 예산은 이미 유한식 전임 시장때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그중 SB플라자 관련 예산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국책 사업의 기능지구로 선정이 된 청주,천안,세종에 배정된 1,000억원의 일부 예산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배정 받은 것을 마치 새로운 예산을 확보 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침서지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역시 국비 지원을 최대 70억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80억을 확보 한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는등 이춘희 시장이 발표하는 “예산액 확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 1년 이춘희 시장은 전임 유한식 시장때 추진 하거나 일부 성과를 내었던 사업들을 마치 자신의 공약이행을 한 것처럼 요란하게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스스로 홍보를 하고 있다.

세종시는 수 많은 충청권 지역민들의 7년에 걸친 투쟁을 거쳐 출범을 하였다.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춘희시장은 당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 행정 사무를 집행하였던 것 뿐이지 본인이 세종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마치 자신이 세종시를 만든 것처럼 스스로 포장 하지 말고 진솔하게 미래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민선 시장이 되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충고를 이춘희 시장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번 용역보고회는 그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다 해도 공청회 방법이 이상하고 그들만의 용역 보고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홍보용 보고회 였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