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등 미곡리 주택 4가구  진출입 도로 입구 도로에 대문 달아 

좁은 진입로에 펜스까지, 운전 숙련자도 통행 어려워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위치한 이해찬 대표 등이 살고 있는 운주산 자락(사진 다음 위성사진)

[세종인뉴스 편집국] 2012년 세종시출범에 앞서 치러진 총선에서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은, 당시 선거 유세에서 "은퇴한 뒤 세종시에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운주산 자락)에 토지를 마련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자택을 짓고 세종시민으로 살아가며 세종시지역구 의원으로 2번의 금뱃지를 다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이해찬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운주산성 부근인 전동면 미곡리 51-4 일대 전(밭) 1천528㎡를 1억3천860만원에 매입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마련했다.

현재 이해찬 대표가 살고 있는 운주산 자락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 4가구가 아래윗집으로 분포 전형적인 전원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미곡리 전체가 운주산 자락이 품어 안고 있는 형태의 살기좋은 마을이었지만 최근 이 평화로운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해찬 대표 등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내려가는 좁은 길( 이 땅의 일부는 위 4가구 중 한분이 매입했다)

지난 7월 중순 기자가 만난 미곡리 마을 L모씨는 이해찬 대표 등 4가구가 살고 있는 진입로 입구의 토지주 K모씨가 갑자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던 진입로 입구에 대문기둥을 세우고 펜스까지 치며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재산권을 행사해 이해찬 대표 뿐 만이 아닌 전체 4가구의 차량통행은 물론 외부 방문객의 통행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에서 건축측량설계사무를 운영하는 F씨는 이해찬 대표가 집을 지을 시기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수 허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던 점으로 볼 때 당시 건축허가에 앞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K모씨의 도로사용 협조와 함께 진입로 개설을 위한 땅 매입 등의 관련 절차가 함께 수반 되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 대문을 달고 펜스까지 친 것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운전에 능숙한 소형차량도 어렵게 빠져 나와야 하는 좁은 길의 커브(이 도로의 일부 역시 이해찬 대표 등이 매입을 했다/사진=세종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식에 밝은 시민 J씨는 진입로 입구에 대문을 달고 펜스까지 치며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한 K씨 부부는 민주당 당원으로 한때는 이해찬 의원과의 친분이 깊었을 것이라면서 오는 8월 민주당 당 대표 임기가 끝나 일반 당원으로 돌아가는 이해찬 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갑자기 진입로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펜스 등을 설치하게 한 것이 아니겠냐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다.

세종시 민주당 또 다른 G씨는 실제로 K씨의 부인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 서류를 냈던 적이 있으며 이어 2년 전 2018년 선거에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들어갔지만 좌절된 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 진입로 대문과 펜스설치에 대한 취재 중 기자는 뜻밖의 사실도 함께 제보 받았다.

K씨 소유의 집 바로 뒤편의 길은 이해찬 대표의 집 가장 위쪽에 살고 있는 J모씨가 길 일부를 매입했으며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K씨 집 모퉁이 부분의 일부 길은 이해찬 대표 등이 부분 매입을 했고 땅의 크기가 작아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 처리까지 했다는 동네 유지의 제보였다.

실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위에 거주하는 4가구 모두가 조금씩 일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도로사용을 위해 매입을 했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가 집을 지을 당시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던 민주당 세종시당 핵심당원 S씨는, 한때는 이해찬 당 대표와 민주당 세종시당 수뇌부 등과의 친목을 도모하던 K씨와 비례대표 시의원까지 바라던 K씨 부부는 갑자기 좁은 진출입로에 사실상 차량통행을 어렵게 하고(특히 농촌마을의 특성상 난방과 조리용 대형 LPG 가스통을 적재한 차량) 운전에 노련한 사람마저 회전하기 어렵게 펜스를 설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시골마을 정서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씁쓸해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집을 지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고심할때 당시 조치원에서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현 세종시의회 K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건축인허가 행정을 맡아 도로사용 협조 등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 건축허가를 받아 지금의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세종시청 모 공무원은, 현재의 도로는 세종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포장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도로라면서 당시 도로관련 모든 토지주들로부터 도로포장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때 도로사용 승락이나 협조 등이 없었다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취재 중 만난 T모씨는 이해찬 대표는 세간의 여러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종시를 발전시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가의 원로로서 역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세종시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세종시 차원에서 각별한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한다면서,진출입로마저 대문을 달고 펜스까지 치면서 통행불편을 초래케 한 것은 이해찬 대표 한분의 불편한 문제가 아닌 농촌마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박한 인심 중 하나라면서 빨리 이 문제가 잘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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