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보건복지국, 세종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 지적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8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세종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평석 위원장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화 시설 개선해야”

채평석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채 위원장은 집행부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노후 시설과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요청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자기계발을 위해 운영 중인 부강면 나이아가라 노인 대학에 200여분이 참여하는 데도 예산 지원의 부족으로 빵과 우유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신다”며, 읍․면 지역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항을 면밀히 살펴 급식 편의 등 어르신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방지 위해 적극 행정 서비스 필요”

이윤희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계 급여 등 복지 급여부정 수급자 사례에 대해 의도적인 재산신고 누락과 소득신고 회피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환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 조건 변화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92명의 취업률이 50% 이내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터민 중 20대에서 50대까지 인원이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자신의 역량에 맞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설치 요구는 물론, 헌혈 수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헌혈의 집 설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 센터장의 ‘갑질 파문’이 일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종용 의원 “동 지역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공간 필요”

노종용 위원은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의 80% 이상은 읍․면 지역과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며, 새롬장애인복지관 분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간 부족에 따른 동 지역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공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 점검한 보람종합복지센터 소방시설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층 장애인 시설과 3층 청소년 시설 이용자들이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안전 장비와 시설 구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 위원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준비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적기 편성을 강조하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 “보람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 인수 점검 체계 허술”

안찬영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방문한 보람종합복지관의 공공시설 인수 과정에서 허술한 집행부 점검 체계를 지적했다.

안 위원은 다년간 공공인수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 많은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그동안 반복 지적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시니어인턴십형과 취업알선형 일자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 소상공업체와 노인일자리 매칭을 통한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위원회 구성해야”

이순열 위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종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관이 22%로 나타났다”며, 세종시 시설 10개소 중 2개소 꼴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해보험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을 위해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 20% 이상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대응법의 1순위가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이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단체별로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투명한 보조금 사용과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관련 자료를 축적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 공무원 성폭력 교육 실효성 높여야”

이영세 위원은 세종시 복지재단 정책연구팀의 연구 방식과 범위 는 물론, 연구 결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종시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참여 연구진 선정 시 세종시 현안에 대한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 연구진의 참여를 적극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은 집행부의 허술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해 교육 시작과 종료 시 실과별, 직급별 인적사항 기재와 교육 이수 후 결과 평가, 관내 성폭력 상담기관 담당자의 모니터링 세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9일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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