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운동 할 수 있다VS없다 사실은?

권한 남용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내린 판단이 총선 정국에서 많은 유권자들과 현직 지방의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A씨가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A씨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지난 2016년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그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의사를 표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그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는 10일 헌재 판단은 맞지만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등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위 사례처럼 지방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의 우월적 지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 지자체 특히 민간단체 및 공익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같을 때에는 그 권한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지지를 요청할 때 일반 유권자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장과 회원 등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권한남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립적 시·도의회 의원이라는 직책을 망각하고 소속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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