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가린 세종시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깜깜이 공천 규정

세종시민 삶의 질 결정을 할 중요한 시의원 선거

권리당원 추천 알아서 받아와라? 도담어진동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당선?

[세종인뉴스 편집국] 현직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시의원(9선거구,도담·어진동)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며 돌연 사퇴를 하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자리에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넘쳐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윤형권 의원의 총선 출마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윤형권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솔동을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이 된 후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솔동이 아닌 도담·어진동 9선거구로 지역구를 옮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등에 힘입어 재선 의원이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지역구 출마 후보 100%가 당선이 되면서 재선의원으로 목소리를 내던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임기가 2년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시의원직을 사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형권 의원이 세종포스트 빌딩에 시의원 후보 캠프를 내고 당선이 된 동일 건물에서 시의원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 캠프를 또 다시 열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빌미를 제공하고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입장문이나 사과 한번 없이 자당 소속 시의원 후보 공천계획을 세우고 후보자 공모를 실시해 7~8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몰려 “역시 세종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세종시당은 후보 자격에 대한 공심위 규정 등에 따라 권리당원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라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일부 신청자가 공천심사를 자진 철회하며 현재는 5명 정도의 후보자가 내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후보자추천 신청접수 결과 남승희(31) 세종시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국장 ▲문지은(49) 전 새누리당 세종시당 교육분과위원장▲이순열(49) 전 아름동 시의원 후보 경선자 ▲정준이(62) 전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표관식(63) 전 세종시교육청 학교시설관리단장(서기관) 등 5명이다.

이들 5명의 공천신청자 중 남승희 시당 소상공인특위 사무국장을 제외한 4명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모두 경선 탈락이나 컷오프 되면서 시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공천은 막대기를 꼿아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회자되는 어진 교차로(사진 = 세종인뉴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의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들에게 권리당원 25명 이상의 추천서 충족요건을 제시한 것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멀쩡하던 현역 시의원이 갑자가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퇴를 한 자리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공천 희망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략 100여명 정도 되는 권리당원 중에서 25명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시민의 대표로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각종 이해관계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쥔 막강한 의회행정 권력을 쥐게 되는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요건으로 정규 선거도 아닌 보궐건거 출마 지역의 권리당원만을 대상으로 추천서를 받아 오라는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통상 정당의 정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합산한 점수와 현장 경선투표 방식 등을 통합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특별히 재·보궐선거 등에는 공천심사 등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종시의원 후보 공모 신청에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에 대한 자료 제공도 없이 ‘알아서 받아오라’는 후진적인 공천기준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원의 자질과 행정수행 능력이 아닌 일부 권리당원 추천서가 필수 공천서류가 된다면 ‘시민주권 세종시’가 아닌 ‘당원주권 세종시’에 불과할 것 이라는 여론이 높다. 공당의 후보로 공천이 되는 순간부터 정당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대표 성격을 띠게 되는 공직선거의 허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