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번 4.29재보선은 한국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치는 바꿔야 합니다. 한국정치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당은 있으나, 정작 민주주의 주인인 유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정당은 민의의 수렴기구가 아니라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체제로 전락했고, 유권자는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8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기존 정당들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특별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뿐 아니라 연말정산 문제와 담배 값 인상, 그리고 선별적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모두 여당 새누리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작해 만든 정책입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지우는, 서민등골 빼먹는 ‘반서민 정책’들입니다. 

▲ 사진은 지난 3월 국민모임 창당발기인 대회장에서 함께한 정동영 후보와 김세균대표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흠결투성이인 이완구 총리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야당마저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시각에 눈을 맞추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고, 한국사회 최대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4.29재보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득권 보수 양당체제를 깨뜨리고, 한국정치판을 진보와 보수 양당체제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무능한 야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특검을 즉각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재보선은 현재 가장 큰 정치적 논란인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기도 합니다. ‘성완종 게이트’로, 그렇잖아도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판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직전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권을 둘러싼 불법대선자금 문제이자 불법정치자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친박 실세들이 망라된 이번 사건에 대해 우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사과나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가 되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솔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그 첫발은 이완구 전 총리와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일란성 의혹쌍둥이’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즉각 경질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표수리가 의혹에 대한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실장 경질이 뒤따라야 하며,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론조사 왜곡은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은 단순한 ‘여론조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 뿐 아니라 실제 투표에서도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유권자의 ‘표 쏠림’ 투표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리서치뷰>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검찰도 여론조작은 민심 왜곡이자 유권자의 표심 왜곡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리서치뷰>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모임과 정동영 후보는 인간과 생명이 우선인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모임>은 ‘야권교체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한 대중적 진보정당입니다. <국민모임>은 4.29재보선 이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기득권 보수양당 체제를 깨뜨리고, 가치와 노선에 따른 진보와 보수 양당 체제로 한국정치판을 바꾸겠습니다. 돈 보다 인간, 이윤 보다 생명을 우선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새누리와 새정련의 기득권 양당 체제에 한국 정치를 그대로 맡기시겠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국민모임>과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29일 투표 날에 모든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보유일후보’ 정동영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요. 서울 관악을 정동영 후보와 다른 선거구의 진보후보들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한 표가 한국정치를 바꿉니다. 2016년 4월 야권을 교체하고, 2017년 12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모임(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김세균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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