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연의 명상일기

도대체 정치가 무엇이길래, 정치 스트레스

[세종인뉴스 칼럼니스트 수연(水然)]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날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보고 듣는 정치인들의 한심한 행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민초들을 한없이 우울하게 한다. 도대체 정치가 무엇이길래 국민을 이토록 괴롭히는가?

나는 정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적지 않은 내 삶의 관찰과 사유의 결론이다.

정치 철학자 슈미트(Carl Schmitt)에 따르면 정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이념이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세(勢, 당파)를 형성하여 선동을 통해 여론을 얻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가들이 정의니 복지니 거창하게 떠들어 보았자 그 속셈은 결국 권력을 획득하여 국민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이 신봉하는 국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고대시대에는 전쟁을 하기 위한 기구요, 근대에 와서는 수탈과 재분배를 통해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직 혹은 집단의 분열과 그 분열로 인한 갈등을 먹이 삼아 성장한다.

국가는 외부의 공통된 적이 있을 때 가장 번성하고 아무런 적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정치가는 외부의 적이 없으면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적과 동지를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여 정치와 국가의 필요성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결국 이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국가(통치자)이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은 불쌍한 국민이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슈미트에 따르면 '적과 동지를 나누는 정치적인 것'의 소멸만이 국가, 전쟁, 그리고 적대관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소멸은 이상일 수 있지만 정치 과잉현상의 해소나 정치의 축소는 국민이 깨어나면 가능하다. 우선 국민의 편을 갈라 자기편으로 삼으려는 정치가들의 교묘한 속셈을 간파해야 한다.

그들의 술책에 말려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공정한 판단력과 자기 결정력을 몰수당한다. 국민 다수가 정치가들의 편가르기(당파성)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안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지닐 때 정치가의 술수에서 헤어날 수 있다.

우리도 언제쯤 권력획득을 위해 국민을 사분오열시키지 않고, 국민 전체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링컨이나 만델라와 같은 정치지도자를 가질 수 있을까?

먼저 국민이 활짝 깨어나 대정치가가 출현할 수 있는 정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바이다.(수연)

칼럼니스트 수연(水然)  root8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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