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협약 비준'에 시동, 비준 땐 전교조 다시 합법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법안 처리 문제 긍정적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런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또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공익위원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개정안이다.

개정안 내용 중 특히 주목 받는 조항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案)을 반영했다. 공익위원안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뒀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고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이 법안 통과의 전망은 불투명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찬•반 투표 시 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공무원노조 해직자 처리 문제 역시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어 왔으나 행정안전부 특정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김부겸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구제 특별법안’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공무원노조 측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식장을 방문한 정부여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공무원노조는 모든 노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ILO 협약을 수용하고, 해직자들도 명예회복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내년 1월 10일 전에 특별법제정 논의기구를 만들고 늦어도 2월 안에 입법하고자 한다. 논의기구에 민주당도 참여 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를 상반기 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제안에 따라 1월 초 공무원노조•청와대•총리실•행안부•민주당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1월 중에 입법논의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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