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논란되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 집행부 보완대책 등 제시 원안·가결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비 전액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11억 9,100백만원(1.9%)이 증가한 1조 6,537억원 규모로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경비 위주로 편성됐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되거나 추가된 국비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세입추계 결과 237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김원식 위원장은“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리 추경이므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성,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 집행의 투명성과 꼼꼼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예결위원회 심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11월 25일 본지가 보도 했던 ‘세종시의회 상임위 삭감 예산,예결위원회는 어떤 선택을’제호의 기사내용 대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했던 조치원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액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한 것이었다.

본지는 25일자 기사에서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조건부 예산 승인”, “일부 예산 승인”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춘희 시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고육지책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조치원지역 김원식, 이태환, 서금택 의원 등의 결심이 주목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예상대로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결국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104억 원( 국비 52억, 시비 52억)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비 부결 예산에 대해 ‘청년창업주택 건설시 소음진동 보완대책’과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을 집행부가 제시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시켜 이춘희 시장의 제출 예산에 대해 5일 만에 백기를 들게 되었다.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조치원 뉴딜사업비에서 시가 대책으로 제시했다는‘소음진동 보완대책과 2025조치원 발전방안’등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 계획에 들어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은 일부 의원들이 도지재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거나, 그 예산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행위로 비쳐지는 '5일간'의 항명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세종시의회는 “무상교복 현물지급” 파동에 이어 “조치원 도시재생 관련 예산”에 대부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당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과 관련 위원회 시민들의 항의와 요구에 굴복해,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한 번복을 의회 스스로 연속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활동 신뢰도 추락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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