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2014년 12월 초에 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5년 1월 28일(수)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4대협의체, 시·도분권협의회, 분권단체, 주민자치회, 지방자치 관련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취지와 종합계획에 담긴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한경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지방분권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의의와 추진방향 등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승종 지방자치분과위원장, 안재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오재일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장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소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종합계획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

다음 순서인 질의·답변 시간에는 남성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문 내용은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하여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노력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제시되어 참석자 간의 공감의 장이 되었다.

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의 기본철학은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면서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에서 우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도 함께 이양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몇 가지 과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