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의 복지행정이 거꾸로 가는 "내 마음대로식" 시장 중심의 결정이라는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춘희 시장 취임후의 각각의 복지법인,기관등의 위탁 형태를 비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소위 "세종형복지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 복지 행정인지 나타난다.

▲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의 정례 기자 브리핑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이춘희표 세종형 복지 행정을 보면, 민간위탁 선정기관을 정할때의 공고기간,응모자격,심사기준표등 그때 그때 마다 시장의 지침을 받아 시행하는지, 담당부서 마다 기준이 다른 세종시의 엉터리 복지행정이 시민들과 복지전문가들의 신뢰성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의 조사된 표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전문가라는 스스로의 자화자찬 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행정에는 능할지 모르나 기초행정과 일반 복지행정에는 문외한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다.

최근 결정된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수탁 기관 발표시의 행태는 많은 의문점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본사에서 수탁기관 심사의 주관 행정기관인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에게 수탁 공고후 전화 취재를 하였을때 행정복지국장은 2013년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의 강릉시장애인복지관 운영시부정 부패에 대한 강릉시 감사에서 1억8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의 회수 지시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자세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해당 심의를 진행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긍정 평가를 유도하였다는 의혹을 낳게 함은 물론, 해당 수탁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고도 이춘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지 한다는 명분으로 3일간을 발표하지 않아 더욱 많은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조사된 부끄러운 세종시의 복지행정 형태다.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모집 공고(안) 비교

▶조사기간 2014.10.20. - 2015.2.13

위의 자료에서 지적한 바처럼 민간위탁의 개념은 행정안전부(2003)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 편람’에서 는 민간위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환경변화에 유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 창출, 지방자치의 재정부담 완화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세종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 때문에 지난해 말 부터 정식 개관하는 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련 과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비판의 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충남 카톨릭사회복지회(전의면 요셉의 집)에 운영권을 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또한 세종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상이한 법규 준용에 따른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제기 되고 있으며, 수탁관련 심사과정 및 결과에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와 고려사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심사지표를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가’요구 되고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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