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조계종 선정 발표 논란

이춘희시장 “카톨릭 과 불교” 가장 큰 종교법인 선택 

세종시가 타 자치단체 복지관을 수탁운영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수탁계약을 반납하고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는 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을, 연 2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선정해 부실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인 12월에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공고를 내고 결국은 수탁자 선정전 본보등에서 예측한 대로 “충남카톨릭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여 세종시장애인연합회와 충돌이 일어난 바 있었고, 이번 종합복지지원센터 공고 후 역시 지역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선정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았고, 통상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선정후 바로 공개하는 관례를 깨고 심의후 3일만에 수탁자 결정 발표를 하여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수탁법인으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선정 하고 3일 만인 지난 11일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세종시와의 종합복지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통해 3년간 매년 20억원 내외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세종시는 이번에 수탁자 모집 신청한 2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공모 과정에 따른 흐름도

세종시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최근 3년간 세종시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 모집 규정상 종합복지지원센터 모집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당 지급 등 비리를 저질러 강릉시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관계자 징계와 보조금 1억 8147만원 환수조치를 받았던 사회복지법인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13년 강릉시 특정감사 결과 17건의 각종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간부 해고 등 징계와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자 수탁운영권을 강릉시에 급히 반납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 선정의 적정성 논란이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번 수탁법인 선정과 관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법인 모집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모집 공고 자구(字句) 해석만을 중시, 비리로 얼룩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 선정 주요 심사기준인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세종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수탁법인 모집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강릉시 감사결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심사과정에서 문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어야 하나 그러한 역할을 게을리 해 결과적으로 최악의 수탁법인 선정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릉시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앞으로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강릉시 감사 결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주요 처분 요구 내용은 ▲인건비 부당지급 ▲관외출장 승인 및 여비 집행 부적정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익금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유류비 지급 부적정 ▲공용차량이용 관외출장 여비 부당 지급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위반 ▲일일카페 수입 지출내역 불명확 등이다. 

강릉시와 강릉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에서 제시한 자부담도 정상적 방법으로 조성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과정에서 협약한 연간 자부담(9,000만원)비를, 이용자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후원금 모금을 통해 변칙적으로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세종시의 발표대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대한 2013년 강릉시 감사결과가 위탁해지가 아니라 주의, 시정 등 경미한 조치였고, 이마저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고 조계종이 아닌 세종시가 나서서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적극적인 조계종 입장을 방어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하였지만 최근 조계종은 동국대학교 사태와 조계종 내부의 각종 이권과 자리 다툼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수탁기관 선정이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비 387억원을 투입해 2012년 12월 세종시 종촌동(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지면적 1만 125㎡, 연면적 1만 587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착공해 최근 준공하고 세종시 이관을 앞두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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