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는 세종시 농업의 옥상 옥 인가!

세종시 농업 분야의 “갑” 로컬푸드! 

지난 2월2일 제2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 고준일, 도담동)는 조례심의 과정에서 상정 안건 6건중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등 의원 대표 발의와 시장측에서 제출되어 각각의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박영송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안등 2건이 부결 되고, 세종시장이 제출한 소방안전본부내에 설치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조례안과 역시 시장이 제출한 상수도 요금제 인상(매년 8.6% 인상)에 관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년까지 매년 평균 28.7%의 하수도 사용 요금을 인상 시키자는 시장이 제출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이 보류 되었으며, 국가보안시설물등에 대한 공동구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위탁비 24억 6천만원, 32개월, 변동요인 있음)은 통과 되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시민의 대의기관)

문제는 박영송의원등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한 조례심의로 위 조례안건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농업 부시장(현,정용화)으로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기반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이미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 제도는 첫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 되었던 조례로, 이춘희 세종시장 취임후 제출한 첫 발의한 조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 보류 되었다가 다음날, 보류된 조례를 통과 시키는 의회 기능에 역행하는 조례로 세종시장은 “명예 농업부시장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농업인과의 소통과 자문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였지만, 일부 시원들은 선거과정에서 이 시장의 취약분야인 농업분야 자문을 해주고 농업인들과의 연결통로를 맡아준 선거 참모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옥상옥” 조례였다고 입을 모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명예 농업부시장제 시행 후 세종시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과 소통이 아닌 매주 2차례씩 세종시청 별관에 농업부시장실을 만들어 놓고, 경제산업국은 물론 로컬푸드국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등 사실상 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원성이 많다고 한다.

당초 일부 시의원들이 우려했던 옥상옥 제도가 현실화 된 것이라는 공직 사회 일부의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 세종시의회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가>-

더욱이 명예농업 부시장제 시행전에 급조된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라는 단체의 회장직까지 겸직 하고 있어, 사실상 세종시 농업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농업분야의 최고 정점에 앉아 있으며, 이는 이춘희 시장의 절대적인 후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이라고 농업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생산자가 아닌 “직매장(전문 판매장)의 시설비 지원도 일부에서 전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로컬푸드 관련 사업자들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종시의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더 쏟아 부을지 시민 일각에서는 매우 우려 높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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