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4일 앞두고 이화여대 의혹 또 불거져

교육부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이화여대 특혜의혹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인터넷뉴스 김부유 기자=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마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의아스러운 정책과 법령 등을 긴급한 현안문제의 해결책인 양 서둘러 쏟아내고 있다. 새 정부 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만들어야 될 민감한 정책들을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시적 장관’ 체제에서 속전속결로 만들어 시행하려 하는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전경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간호정교사 추진으로 물의가 있어 본지에서 직접 취재를 했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성교육, 흡연예방교육 등 사회적 요구가 큰 보건교육이 법제화 되어 보건교사 정교사 추진이 필요했음에도 10여 년간 이를 방치한 채, ‘특성화고 간호전문과목’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는 보통교과에 부여하는 ‘표시과목 정교사’를 추진하겠다며 서둘러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낸 것이다. 전국의 보건교사 3단체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것은 물론, 교육전문가들도 매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과목은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9조와 15조에 따라 보건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수업을 해왔다. 그럼에도 교·사대에 학과가 없고 간호대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배치된다는 이유로 ‘정교사 표시과목’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배치되는 교원정원에서 보건교사 배치는 요원했고, 학교현장에서 정교사가 아니라며 수업시수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중요한 학생 보건교육이 소홀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전국 8000여 보건교사의 교과 정교사 전환은 외면하고, 특성화고 간호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소수의 교사들을(특이한 상치교사의 신분)정교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NCS 기반 교육과 정 개정) 및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제의 평가를 위한 명분이지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등에 간호교사 양성과정을 지정하려는 ‘새로운 교사 양성’ 기관 허용과 지원 등 특혜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평가기준을 만드는 TFT 16인 가운데 교수는 전원 이화여대 교수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간호전공 전공 소개서에 나타난 "특성화고 간호교과 교사" 모집요강

한편, 취재결과 교육부는 공식 의견 수렴전에 현재 간호 과목을 상치과목(전공다른 다른 교사가 임의로 타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교사모임(대한특성화고간호교사협회)과 교총 산하의 보건교사회, 간호사 양성기관(양성기관(대학)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등)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조율 과정에서 진보단체인 전교조나 중립적 보건교사단체인 (사)보건교육포럼의 의견은 전혀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규정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 경 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전체적인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취합된 의견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 특성화고 교사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를 둘러 싼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간호과목을 표시과목’으로 정하고 정교사를 부여하면 누가 특혜를 볼까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최대의 수혜자는 ‘양성과정을 개설한 교육대학원의 간호교육과’라는 것인데, 지금은 양성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간호과목이 표시과목이 되면 정교사 양성을 명분으로 교육대학원에 ‘간호교육 전공’을 개설한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양성과정을 초법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이화여대가 지난 2016년 10월 13일 교육대학원 간호교육과 모집공고에서 진로로 ‘특성화고 간호 교과 교사’ 라고 표시하여 교과교사 양성 예정임을 확실히 내비친 데서 알 수 있다.

이 학과를 지망하고자 이대 간호교육전공에 간호교과 교사 양성 여부를 물어 본 김 모 보건교사(서울 초등)는 ‘올해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양성과정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 고 말했다. 이 제도를 둘러 싼 이해관계는 간단치 않다. 인증 평가를 매개로 하여 ‘간호협회나 평가인증기관 등이 특혜’를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결국 간호 정교사 추진은 상담학과의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교과의 과원교사들이 부전공 연수를 받아서 가르치는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경우처럼 일반교과 과원교사의 일자리를 위한 방편으로 전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과원교사 문제를 책임지는 교육부와 사립재단, 간호조무사 학원 등의 이해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특성화고의 사립재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국세 투입의 재정사업이 예고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교조 김종림 보건위원장은 ”이 간호과목 표시과목 정교사 제도 추진의 한가운데에 이대와 간호협회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제 도입 T/F에 이화여대 교수들이 독점적으로 포함된 점이나 모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가 전 간호협회 회장이라는 점도 의심의 정황이라는 지적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복지부와 교육부, 특성화고의 사립재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권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최순실 사건의 정유라 특혜가 시작된 2015학년도부터 이 정책이 이대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아 교육부에 의해 추진된 것도 의심스런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공식 의견수렴은 매우 급하게 시행되어 3월 28일 마감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5월 9일 이전에 결과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관료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집단 간 갈등이 조장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을 서둘러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국민 전체에게 파급되는 보통교과인 표시과목 문제를 밀실에서 특정한 집단과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모든 학생이 배우는 보건교과는 제쳐두고 소수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목 위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상한 정책을 다급하게 시행하는 배경에 대해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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