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성남시·강동구·임실군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총 20개 지자체 선정·지역 특성에 따른 합리적 건축행정 기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건축물 등에 대해 설계서부터 획기적인 디자인과 시민편의성 등을 최대한 주문하는 정책을 펼쳐 지자체에 대한 정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사진은 세종시청과 의회청사=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6), 특별 부문(4)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그간의 평가와 달리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대상이 확대된 만큼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가대상을 특정 지자체(광역 17, 기초 34)에서 모든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로 확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가 대상 그룹을 분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했고, 평가지표는 광역·기초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차별 지표를 마련하는 등 지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등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인허가권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행사하면서 도시계획 단계와 건축행정 등에 대해서 수준높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사진은 보람도 세종시청 인근 아파트 단지가 금강과 전월산을 배경으로 서있다=사진 세종인뉴스)

시상 부문은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 부문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특별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기초지자체는 인구 규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함)

일반 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평가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세종시, 경기 성남시, 서울 강동구, 전북 임실군” 등 총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지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특별 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그룹별 “충청남도, 경기 용인시,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 등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지표: 아이디어 참신성(40), 추진의지 및 노력(25), 개선효과(25), 증빙자료 충실성(1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 신도시 중심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에서 국책사업으로 모든 신도시 건축물에 대한 행정(건축물 인허가 등)을 총괄’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토부의 평가는 산하 행복청에서 만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에서 도시건설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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