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라 

올해 대선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선주자들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개헌을 요구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조기 대선론이 국민각계 각층에서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2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이어 대통령 후보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법으로 다수의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위한 시기 및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세종시가 진행형의 도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법적 토대 및 국민적 합의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올해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과정을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요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또, 신행정수도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분권과 분산의 선도도시로써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지엽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반쪽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다 라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 행정수도 이전 개헌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청와대(사진=청와대 홈피 캡처)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올해 대선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과 자치분권 개헌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민관, 이념, 정파를 초월하여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가칭) ‘행정수도 개헌 추진 세종시민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함께 했던 500만 충청도민에게도 협력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 주장과 관련해 우리는 각 대선 후보에게 올해 대선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직시하여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 공약을 추진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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