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시청 대변인실 언론홍보비 2억, 교육청 특성화고 예산33억 7천 삭감 등

▲ 지난 13일 세종시교육청 예산계수조정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이도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7년도 세종시의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안 심의 첫 날인 8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최근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예산담당관 재해·재난 예비비 3억 2천 250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등 총 4개 사업 4억 5,250만 원을 증액 심사했다.

이 가운데 신안리 고려대간 통행로 정비 사업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9일과 12일에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와 질문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에 상정된 세종시의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1조 2,419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등 총 86개 사업에 58억 2천 9백 5만원을 삭감하고, 대변인실 소관의 시민 SNS미디어스쿨 등 총 28개 사업에, 30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27억 7천 2백 5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가결하였다.

삭감예산 중 대변인실 주요 시정홍보비 8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된 것은 그동안 세종시청 대변인실이 시장 특별인터뷰 등 기획기사를 빌미로 중앙 TV방송과 지방TV방송 및 조·중·동을 비롯 특정 언론사에 과도한 언론홍보비를 밀어주고, 시 의회 관련 보도에는 인색한 특정 지방언론사와 시정 및 의회 보도 등에 대한 형평성 고려 없는 광고홍보비 지급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세종시청 김재근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모습(세종인뉴스 자료사진)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사항으로 관심을 모았던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 가운데 2억 원을 감액하고, 계상된 1억 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13세 이상 청소년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해 준다는 계획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밖에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 예산 1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해, 집행부에 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했다.

13일에 교육청이 상정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5,511억 원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정책기획관 소관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총 22개 사업에 64억 692만 1천 원을 삭감하고,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라이브레드 운영 등 4개 사업에 6천 6백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63억 4천 9십 2만 1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가결했다.

삭감된 예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립학교(성남고등학교)를 겨냥한 교원 명퇴 수당(150,000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또 같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액도 감액 의결했다.

또한, 가칭 제2 특성화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3일 금호중학교 동문 및 금남면 시민들이 예결위를 참관하는 등 논란이 됐던, 예산(설계비 포함) 32억 2천만 원 가운데 23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계상된 예산 8억 5천 만 원도 현재 금호중학교 비대위측에서 제소한 법원 쟁의 계류 중인 소송판결 이후 예산집행을 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기존 사업 가운데 성과 미 검증 여부 및 법적 지급근거에 따른 편성 여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 중 특이한 것은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진 점이다.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 선 집행을 한 이후 의회에 보고 후 결산을 받는 제도이지만, “내부유보금”은 예결위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시청과 교육청 등의 내부유보금 예산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양 기관 등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도현 기자  colonist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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