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복지 예산 ‘누군가에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소위에서 내년도 복지 예산 꼼꼼히 점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7일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1조9천억원이 넘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 점검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

19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변질되었다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들에게 부담만 늘리고 있을 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 후퇴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누군가에게는 문서 위에 쓰여 있는 숫자 하나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돈이 얼마가 드느냐보다는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14년 대비 10.7% 5조 373억원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증가분이, 보건의료분야는 금연사업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복지예산 증가의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연지원은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408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보건의료’예산 증가액 3,124억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증가분 3조 9,471억원중 기초연금 증가가 2조 3,823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의원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등 법정지출사업의 과소 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시행주체와 수혜자를 위축시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실질적인 복지후퇴로 이어지는 지원단가와 사업비 동결 문제와 관련 5년째 단가가 동결되는 보육료와 8년째 동결된 장애수당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등은 단가나 사업비가 3년 이상 동결되어 실질적으로는 복지정책의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예산 편성을 국회에 떠넘기는 문제”라며 “일례로 정부는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37조의 2)을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계속 정부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도 올 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는 등 정부의 복지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 의원은 ‘저소득층을 울리는 줬다 뺏는 복지정책’ 문제점과 중앙환원사업인 장애인 시설지원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연금액을 늘였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을 받는 만큼 수급액을 줄여버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참전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전유공수당을 늘려도 이 역시 기초생활수급에서 그대로 삭감당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줬다 뺏는 조삼모사 복지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도영 기자  koogi0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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