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방법 발표

학생 희망과 통학거리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 배정

(1지망 80% 추첨 + 20% 통학권 내 추첨)

▲ 세종시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방법을 발표하는 세종시교육청 주명현 부교육감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일 오전 201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 학생 배정방법을 공식 발표했다.

주명현 부교유감은 신설학교 연차적 개교에 따른 고교 서열화 발생 예방과 비평준화로 인한 문제점 극복 등을 위해 타당성 연구 및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2017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 평준화 시행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력 향상과 더불어 학생 배정 방법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청은 가장 적합한 배정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학생 배정방법에 대한 정책연구 시행 등 최적의 배정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발표했다.(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6.3.~5.) : 책임연구원 임연기 교수)

교육청 측이 밝힌 고교평준화 학생배정방법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 희망과 통학거리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으로 결정하였고, 학생들이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선택하고, 선택한 3지망까지 모두 탈락할 경우, 세종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근거리 통학권 [표1] 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세종시 관내 중학교 통학권>

주 부교육감은 언론브리핑에서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학교 2,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86.4%가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통학권은 세종시 생활권을 기준으로 타당성 연구 결과와 배정방법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1지망 학교의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하였을 경우 1단계에서 80%를 전산으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2단계에서 통학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단계 통학권 내 추첨 배정 결과 20%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추첨 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 선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수많은 논란끝에 막이 오른 세종시고교평준화정책,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과연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최 교육감의 고교평준화가 학교간 서열을 무너뜨리고 학생 개인간의 보편타당성 있는 평등성을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을지 고교평준화 정책시행 이후 세종고등학교(평준화 1년 유예, 2018년 시행여부 결정)와 한솔고등학교 등의 대학 진학률은 현재보다 나아질지 후퇴할지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이 주시하고 있다.

▲ 세종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기숙형학교로 선정되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등에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고교평준화 이후 2018년도에 평준화 시행이전인 2017년도말 전국단위 자율학교 지정신청을 하게되면 교육감이 신청서류를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비롯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유럽각국의 지도부와 최상층부에서는 여전히 명문대학 출신들이 국가와 각 사회계층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명문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일부 논리와 현실속의 대학진학률과 성적 우선주의를 따지는 계층간의  충돌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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