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정가 총선 후 긴장감 흘러

시의회 원구성과 선거법 위반혐의 인정 땐 당선무효 가능

▲ 후반기 원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세종시의회(사진=세종인뉴스)

[세종=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제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이 의원 진영은 당선의 기쁨 속에서 오는 금요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있는 이해찬 의원의 사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편 더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이 의원을 추종 적극 지지한 더민주당 소속의 세종시의회 의원 7명에 대해 중앙당에서 당원자격정지 2년을 결정 통보한 5명(윤형권·박영송·정준이·이태환·서금택)의 시의원과 2차 중징계 요청을 한 2명(김원식·안찬영)의 시의원을 비롯해 약 30여 명의 전 세종시당 핵심 당직자들에 대한 중징계(당원자격정지·제명처분)가 예고된 가운데 19일 이 의원의 중앙당 복직 신청과 함께 이들 징계대상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에 대한 중앙당(비대위)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 더민주 중앙당 조직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복당 신청과는 별개로 총선에서 더민주당에 적극적인 해당행위를 한 시의원들과 시당 핵심 당직자들의 행태 등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더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문흥수)은 20일 오전 중으로 이들 해당행위 적극 가담 시의원과 시당 당직자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이들 시의원의 해당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총선 후 세종시의회 구도에 대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는 전체 15석의 의석 중 9명의 당선자를 낸 더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 1인은 물론 4개의 상임위원회 중 3개 상임위(의회 운영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를 독식하면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은 물론 각종 조례 제정과 개정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총선에서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을 적극 지지한 더민주당 시의원은 7명으로 모두 중앙당의 중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더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같은 존재들로 남을 가능성이 커 향후 후반기 의회 원구성에서 모두 평의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시의원은 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시의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견제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시의회에 대한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이 의원 진영에 적극 가담하여 해당행위를 한 7명의 의원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이해찬 국회의원 진영의 당선 축배의 잔이 마르기도 전에 당장 세종시의회 원구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 더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해찬 의원의 선대본에 참석해 사회를 보는 윤형권 시의원등(자료사진)

현재 의석수는 더민주당 8명·새누리당 6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민주 시의원 8명 중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준일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소속 정당인 더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이해찬 진영에서 이탈해 남은 더민주당 소속 7명은 "더민주 아닌 더민주 의원 그룹"으로 전락해 향후 시의회 원구성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 7명의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주 중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어 세종시 정가는 “배신의 정치”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전망이다.

한편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국회의원 사무실은 현재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거에서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을 비롯해 각 면에서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신도심 3개 동에서 첫 국회의원 투표권을 행사한(한솔동 제외) '이 의원의 국회의정 활동 경험을 모르는' 신도심 지역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탓인지 이 의원은 의원 사무실을 자신이 선거에서 진 조치원읍이 아닌 신도심 동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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