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및 소득항목별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 세종시 교육청 홍용표 과장이 2016년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 세종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은 12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2016년 세종교육복지 지원정책(이하 복지지원)’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 했다.

세종시교육청 홍용표 총무과장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결손에 따른 격차를 해소,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기존 운영 중인 밀집형 3개교, 연합형 6개교, 진로형 1개교 등 10개교를 운영 중이며 연계형 1개교를 신설 총 11개교에 1000~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5%의 운영비를 1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학생의 참여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며 또한,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사제동행 행복교실’을 병행 운영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항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 가구 소득비 항목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64% 이하 가정의 학생에서 66% 이하로 확대하며,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각종 학비 및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집행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교육청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교 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 9200원, 중학생은 9만 2500원, 고등학생은 18만 4600원의 수업료를 지원 받는다.

또한,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정보화 격차를 줄이며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100대와 월 439가구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한다.

홍 국장은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만 3~5세 해당 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관리하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누리과장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며, 다른 교육사업과 어리이집 누리과정비용을 지원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에 교육청 예산 1억 2천만 원을 투입, 사회적 배려계층에 속한 중·고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학교급별 교육복지(저소득층) 대상(2015년 9월 기준)은 초․중․고 국가기초수급자 383명, 한부모 가정 264명, 차상위계층 202명으로 세종시 총 학생 3.2%에 해당하는 849명의 학생이 저소득 계층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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