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일선 보건교사"들에게 학교시설 관리업무까지 떠 넘겨 물의

충남 학교들 시설관련 환경위생업무 놓고 교직원간 갈등고조

[충남=세종인뉴스] 임우연/기자 = 최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문을 통해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2015.7.8)」과 상충되는 「2016 학교 환경위생 관리 계획(2016.2.26)을 각 급 학교에 내려 업무분장 갈등 및 시설행정 업무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 학교업무 정상화 촉구 시위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보건업무 효율화 방안에 따라 보건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바 저수조 청소, 정수기 관리, 공기질 검사, 석면관리 등 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업체와 일괄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남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 중, 이 계획에 따라 2016년 시설관리 업무를 일괄계약 추진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현장 교직원의 고충을 덜어주고, 교육 시설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야심차게 추진했던 학교업무 정상화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교육지원청에서 충남교육감이 내린 공문을 이행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고 학교 현장의 업무방해 및 교직원간 업무갈등 조장, 행정업무 비효율성을 방치한 결과를 낳아 충남교육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들끓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와는 달리 인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월 3일 세종시교육청 관할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정기적인 급수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3월부터 학교 저수조 청소·소독을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저수조 청소․소독 업무를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및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5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주재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자료사진)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하여야 하고,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처하며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심폐소생술 교육, 성교육 등 보건교육으로 이미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일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진보진영에 속한 충남·세종교육 행정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김지철 교육감은 세워야 할 것이라는 충남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김 교육감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직원 신바람을 위한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에서 변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충남교육청 관할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교육현장에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함께 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교사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 성과 중심의 교육행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 충남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 2016년 시설관리 업무를 일괄계약 추진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그리고 책임의식과 학교경영은 교직원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할 일입니다. 가야할 길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호시우보(虎視牛步) 하겠습니다” 라고 김지철의 여섯 번째 편지를 보내기도 해 이번 충남교육청의 시설관련 환경 업무를 보건교사들에게 떠 넘긴 것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사례로 알려져 그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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