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성폭력 재판심리과정 법정의 태도는 각각 달랐다)이미지=법원 홈페이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특별상 선정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 최근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수사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정도(성폭력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게 진술케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는 일과 심지어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가해자가 그렇게 한게 아니냐는 식의 추궁을 하는 수사관들의 심문에 신고를 하고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며, 죽고 싶다는 심경을 말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마다 수사 재판과정의 인권존중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법조계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시민감시단은 25일 디딤돌·걸림돌·특별상을 선정 발표하고 27일 총회에서 시상식을 갖을 예정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YWCA 성폭력상담소의 영화로 만나는 성 인권 전시전(사진제공=성폭상담소)

전성협측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성폭력 사건 및 대응활동에 대한 사업범위 로는, 디딤돌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건을 의미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 수사관, 재판부이며, 걸림돌은 성폭력문제 처리과정이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조직, 수사관, 재판부, 변호사이며, 특별상은 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심다위원단은 전성협 운영위원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 후 결정했다고 했다.

2015년도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특별상 선정 결과

○ 디딤돌 선정자

△ 경남성폭력특별수사대 3팀(방광주 경위, 정태완 경사, 심성배 경사, 최진이 경장)

-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 구속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여주었다. 유사한 범죄에서도 초동수사에 따라 사건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경남성폭력특별수사대 내에서도 3팀은 초기 조사부터 검찰에 송치하기 까지 팀원들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봉만종 경위

-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인계되었으나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으로 진척이 없자 지역 관할서에서 직접 검거반을 편성하여 5개월 만에 가해자를 검거하였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이 늦을수록 피해자는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심리적인 고통과 2차 피해가 가중되는데 이를 이해하고, 특별수사대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가해자 수사의 접근성이 용이한 관할서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여주었다.

△ 대전지방경찰청 백기동 여성보호계장

-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건을 인지수사로 개입하여 발빠른 수사로 한달반만에 35명의 피해학생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초기에 피해자지원기관에 연계하고, 학부모들이 긴급모임을 가질 때 형사가 방문하여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안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개입하였다. 이러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기소와 실형으로 이끈 기반이 되었다.

△ 목포경찰서 김성배 경감

- 성폭력 사건의 특성(시설 내 사건, 데이트 성폭력, 카메라 촬영 및 유포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면서 피해자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수사태도를 보여주었다.

△ 부여경찰서 이혁우 경위

- 보호망이 없는 청소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혁우 경위는 피해자가 ‘문제가 많은 아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관기관에 연계함은 물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학을 위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모범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 주었다.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 정명원 검사

-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출석을 거부하거나 잠적을 하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정명원 검사는 신뢰관계인을 요청하여 영상녹화 진술에 참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가해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신장애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 이기영 검사

- 교내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넘어선 교사로서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구속기소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검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관계임을 제대로 파악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 서울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황은영 부장검사, 김태견 검사

- 의부가 성추행 및 강간을 한 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로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할 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인신고하도록 강요한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기소하여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친족성폭력 사건에서는 비가해 가족들이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경향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게 만들거나 성폭력 피해를 지속하게 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특성을 한 개인의 문제나 혈연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두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형벌권을 가동하여 친모에게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지운 것은 향후 친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비가해가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이를 판단하는 사법부에 긍적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판사, 이준명 판사

-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탁 및 탄원 등을 감경요소를 수용하지 않고 피고방어권과 양형감경 요소의 기준을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 수용한 사례로 법정에서의 피고방어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원심에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무죄를 판결한 부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양형을 증가한 형량을 선고하였다.

▲ 세종 YWCA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2015 찾아가는 성폭력상담교실

○ 걸림돌 선정자

△ 대전지방경찰청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감을 줌.

성폭력 혐의로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가해자가 탈주하여 한 상점을 침입해 감금 및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개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자수를 하고자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수배자OOO이다’라고 하였으나, 전 경찰을 비상소집하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 무색하게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자수전화를 수차례 해야 했다. 겨우 통화가 된 이후 가해자가 자수를 하기 위해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로 이동하는 중에 경찰서 초입에서 대기하던 보호감호소 직원이 택시에 함께 탑승하는 과정에서 앞자리에 있던 가해자를 뒤로 보내어 피해자 옆에 앉게 하였는데, 이어서 차에 탄 형사는 뒷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넣어 가까이 붙어앉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감금 및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34호) 제10조제②항을 보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체포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전지방경찰청은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붙여 앉히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나”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는 감금상태에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9조제①항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조사방식이다.

더욱이, 당시 수사관들은 기자들이 몰려있어 피해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별도의 안정된 공간이 아닌 외부공간의 흡연실에 방치하였는데, 이는 규칙 제18조 제③항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술녹화실 등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을 어긴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연일 보도했던 경찰청의 홍보가 무색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방기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최종한, 판사 김정곤, 판사 서삼희

- 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양형 감경사유로 판단하여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림.

해당 기관에서는 후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사건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하였다. 후원금 납부 기간은 1심 재판이 시작된 시점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된 시점까지(5개월)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감형을 받고자 한 후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감경사유로 채택하면서 해당 기관에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지원기관에 후원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한 사실로 양형상의 감경을 받는다면 처벌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지원기관은 피해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후원금 납부 등 감경을 목적으로한 일체 행위에 대하여 협력할 의사가 없으며, 이에 각 법원 내의 양형 감경 사유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한다는 경각심과 더불어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이승련, 판사 이봉수, 판사 이상완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판결을 내림.

피해자는 주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는 ①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 ②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③피해 직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직접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해당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판결을 내렸다.

△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재판장 이광만, 판사 박순영, 판사 전휴재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함.

2014년도에 해당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제3부 민일영,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을 걸림돌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모든 상황을 15세인 어린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와 결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길들여진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애초 성폭력의 시작과 과정을 묵인하겠다는 태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더 철저히 통제하고 피해를 지속시켜서 피해자가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면 모든 책임을 면하여 주겠다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파기환송심)는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태환

- 공개재판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하 첫사람)을 퇴정조치 시키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함.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퇴정조치한 것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일반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공판절차상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는 공판정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여야 하며, 피해자 증인 참석 사례가 아니라면 헌법 제109조 단서나 또는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심리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법원의 퇴정조치는 헌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시민으로 구성된 ‘첫사람’의 공판참여권을 제한할 때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퇴정조치한 법원의 판단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 특별상 선정자

△ <그것이 알고 싶다> 안교진 PD, 정보람 작가 외 제작진

- 1013회 ‘위험한 초대남 – 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편으로 사회구조적 문제인 성폭력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공중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해야 할 모범을 제시함.

‘소라넷’은 1999년부터 운영되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유통 사이트로, 오랫동안 경각심이나 제대로 된 근절조치 없이 불법몰카촬영물을 유포하고, 준강간을 모의·실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온상이다. 올해 초부터 소라넷의 실상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자발적 직접행동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국정감사 중 경찰청장이 소라넷 수사계획을 공표하기도 했으나, 그 심각성에 비해 광범위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1013회가 방영 되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소라넷을 단순히 선정적인 소재로 다루지 않고 소라넷의 실체와 심각성을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관련 성폭력피해자가 경찰 신고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불법몰카촬영물 유포를 방지하는 대책이 없어 불법몰카피해자가 개인적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법실행의 미비점을 짚고 관련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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