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부자활센터 조건부 승인 설립허가

국비 1억 4천 9백 지원 받아 설치 예정, 시 직영으로 운영해야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해 12월 8일 본지에서 보도한 세종시 남부 자활센터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응모한 사업계획을 지난해 12월 18일 심의한 결과 강원도 철원군과 전북 구례군, 경북 의성군은 심사 원안대로 자활센터 신규 설치를 승인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사단법인 일과복지 단독응모), 서울 서초구, 경기 이천군은 조건부 승인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자활센터 신규설치 지원에 관한 공모를 하였고, 전국의 지자체중 7곳에서 응모를 하여 6곳이 선정 되었다.

문제는 관련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는 복지부의 7월 공모 며칠후인 8월에 복지부에서 직접 설립허가를 내준 사단법인 일과복지(이사장 변재진,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세종시 단독으로 응모한 점이다.

사회복지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 주무부처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터(대다수의 사단법인 인가는 시도지사가 내준다)에 세종시와 특별한 인연이 없던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위원(장관)으로 재직하던 변재진 이사장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복지부에서 쉽게 사단법인 등록을 받은 것이다.

이후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응모를 받고 관련 서류심사등에 관한 심의날자를 당초 기일을 변경하면서 지난해 12월 18일에 심사를 하였다.

▲ 의정보고회로 세종시 읍면동을 찾아 다니는 이해찬의원

심사전인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심사도 하지않은 세종시남부자활센터 신규설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다.

정부 부처의 심사도 받지 않은 자활센터 응모기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셈이 된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7일 본보에서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사단법인 일과복지에서 단독으로 응모한 자활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응모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시청 직영으로 설치 운영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2015. 7월 공모 사업→ 세종시 응모기관 사단법인 일과복지 법인 설립인가 8월=법인 설립과 동시에 정부지원 사업에 응모 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일각에서는 이해찬의원의 과도한 홍보로 정부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사)일과복지법인의 응모서류를 합격시키기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해찬의원의 홍보 보도로 놓친것 같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복지부는 본지등에서 보도한 이해찬의원의 예산확보 언론홍보 보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낀 듯(응모 법인이 전직 복지부장관으로 전관예우등에 따른 비판여론등) 결국 단독 응모법인을 반려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세종시남부지역자활센터 신규설치는 세종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국비 지원은 1억4천9백만 원으로 향후 세종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자활센터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세종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의 주무부서는 담당 계장과 직원등 사회복지사와 일반 행정직이 몇 명 되지 않아 현재도 과중한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느닷없이 남부자활센터 신규 사업을 떠맡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시는 금년 5월중으로 자활센터를 신규설치하여 개소를 할 계획으로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어 업무 인수인계중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다.

▲ 세종시남부자활센터가 들어서게 될 종촌종합복지센터 전경

세종남부지역 자활센터는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지원센터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세종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이 순조롭게 이행될지와, 자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배제된 사단법인 일과복지의 인력등이 어떤한 형태로든 남부자활센터 운영등에 참여할 여지도 있어 세종시 사회복지사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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