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전남 이낙연 도시사를 찾아서

[전남=세종인뉴스/ 자체]김부유.김정환 기자 공동취재 =  (사)한국인터넷기자클럽 회원사로 지난 2000년 5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전라남도 함평군 영광군에 당선 국회에 입성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낙연 도지사를 찾아 지방 정책과 향후 도를 위한 계획, 각오를 들어보았다. 특히 이 도지사는 16,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탓인지 도의 발전 구상과 애정이 남달랐다. 이도지사는 "도민들을 위해 도정을 펼치며 도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남을 위해 이 한 몸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낙연 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16,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낙연 전남도지사

►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올해로 2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 재정난의 실태와 보편적 복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말해준다면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다.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제한적이지만 각 지방의 특색에 기반한 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자치권과 행․재정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또한 지방 재정난도 심각해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 수준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도 7.7%p나 낮아졌다. 왜곡된 세입․세출구조와 과도한 지방세 감면, 여기에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긴 복지비 부담까지 더해져 지방재정난이 가중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123조원까지 늘어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복지비가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자체 복지비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쓰는 지자체가 48곳이나 된다. 우리 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예산의 32%가 복지예산이고, 복지예산의 77%가 기초연금․보육료․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4대 복지사업비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날로 늘고 있다. 이에 상응해 복지도 확대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복지수요와 재정력이 각기 다르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처럼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취임하면서 약속하셨던 ‘100원 택시’, ‘공공산후조리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공약들의 추진상황은 어떤가?

= 선거 때 도민께 드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76개 사업으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한 '100원 택시’는 현재 14개 시군, 362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1,1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문 결과 이용자의 81%가 만족하고, 100원 택시 덕분에 외출횟수가 늘었다는 이용자도 57%나 된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농어촌 교통복지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둘 것을 약속했고, 그 시작으로 지난 9월 해남에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했다. 이용료가 민간 조리원보다 30% 가량 저렴한데다, 저소득층․장애인․다둥이․다문화가정은 또 70%를 감면받는다.

개원 당일에 3개월분 예약이 완료될 만큼 호응이 좋다. 이에 2018년까지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 제1호 ‘작은영화관’이 장흥에 개관했다. 최신 인기영화를 서울과 동시 개봉하고, 3D 상영시설도 갖췄다. 이 달에 고흥, 내년에 곡성․완도․진도 등 매년 2~3개소씩 확충해 2018년까지 도내 영화관 없는 시군에 1개소씩 조성하겠다. 작은 영화관 건립이 어려운 섬․농어촌 지역에는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보다 확대해 올해는 50회 이상, 1만여명 관람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지난해 9개 시군 253개 마을, 올해는 17개 시군 506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부담도 덜어드리고, 마을 화합과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어르신들이 전기료 부담 없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을 올해 50개소 설치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총 40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청이 전남 서부권에 위치해 있어 동부권 주민들께서 민원처리 등에 불편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임 후 기존의 과단위 동부출장소를 국단위 동부지역본부로 격상 확대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대폭 확대(26종→83종)하는 등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약을 취임 초부터 본격 실행해 왔고, 이행 상황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완․발전시켜 가겠다.

►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전남의 높은 출산율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고, 이웃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국가위기사태를 선언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10월 말, 한일 지방자치포럼에서 양국 시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도의 높은 출산율과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해 큰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특히 우리 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직 본국에는 없는 정책이라며 일본 시도지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우리 도의 해남군은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해남의 합계출산율은 2.43명으로, 전국 평균 1.21의 곱절이 넘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대체출산율 2.1명을 넘는 곳은 해남이 유일하다. 해남군은 일찍이 전담부서를 설치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개발․추진해 왔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출산가정에는 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역․쇠고기 등 산후조리식품과 젖병․속옷 같은 신생아용품도 보내드리고 있다. 부모가 원하면 전문작명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 이름을 무료로 지어드리고,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출생 에피소드 등을 올려주고 있다.

특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출산율 2위는 영암, 3위는 함평으로 1위~3위가 모두 전남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8년 연속 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이동검진버스를 보내 산전․산후 무료검진을 해주고 있다. 소방서와 연계한 ‘안심콜’도 운영 중이며 소방서에 미리 등록해 둔 분만예정일을 확인해 산부인과까지 무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준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농가도우미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어린이집에는 전라남도 인증제를 도입해 보육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출산장려책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귀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길 부모님과 함께 살기 좋은 여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전남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함께 청년 취업 지원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조직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15. 11월말 현재) 219개 기업이 1조 3,463억원을 투자해 7,3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375개 기업과 5조 217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지난해 36억원에서 올해 221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노력들이 반영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지표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됐다.

전국의 고용률은 0.1%p 상승하고 실업자는 오히려 5.1% 늘었으나, 전남의 고용률은 0.5%p 상승하고 실업자는 10.7% 감소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겠다. 도와 시.군, 출자 출연기관, 지역 경제단체까지를 아우르는 투자유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지보조금 대상 확대 등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기능성 화학소재, 바이오․백신, 자동차 고급부품 및 튜닝 등 전남의 비교우위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와 연계해 에너지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보육과 취업 활성화에 힘쓰겠다. 여수와 광양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고,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센터도 조성에 착수했다. 이들 기관이 농수산 및 바이오 화학, 신소재, 에너지 분야 벤처창업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돕겠다. 지금까지 졸업생 위주로 이뤄지던 취업 지원 활동을 학교 안까지 확대하겠다.

내년부터 지역 6개 대학이 참여하는‘산학연계 통합 취업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만들도록 대학측과 협의하겠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지역기업에 우선 취업해 일하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선취업-후진학 과정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확대하겠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겠다.

▲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직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 빛가람혁신도시로 한전이 이전해 오면서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밸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추진상황은 어떤가?

= 과거 60~70년대부터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던 석유화학․철강․조선․자동차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다각화와 함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정희 시대에 일으켰던 산업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과 겨룰만한 신성장동력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이다.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 한국전력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해 와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은 한전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보증과 후원이 있어야 기업 유치가 지속될 수 있다.

도에서는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 양성․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와 한전을 비롯한 지역의 산학연과 최대한 협력하면서, 우리 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을 토대로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겠다. 혁신도시 인근에는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산단과의 관계 정립 및 기업 입주수요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94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밸리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적기에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을 조성하겠다. R&D 및 신기술 사업화를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에너지밸리 권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 착수한 에너지밸리센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센터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인력양성, 실험․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 한중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농업이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 육성․발전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 지금 우리 농업은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생산비는 치솟는데 가격은 추락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 농산물 유입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산업이며,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산업이다. 한중 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대응한 정부대책과 연계해, 우리 도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면서 우리 농업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계획’과 분야별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정보팀에서는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농업인들이 작목선택과 파종면적․수확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생산비절감팀에서는 국내외 농축산물 생산비를 비교․분석해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도내 20개 주요작목 생산비 절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기존보다 벼는 65%, 참깨는 27%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돼 본격 유기농시대가 열리게 됨. 정부 정책에 한발 앞서, 우리 도는 올해를 원년으로 유기농 생산․판매 기반을 강화해가고 있다. 유기농 인증 장려금을 ha당 120만원으로(기존 100만원) 늘렸고, 인증 수수료 보조율을 90%로(기존 80%) 높였다.

유기농․무농약 실천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직불금은 전국 최초로 정부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도비로 계속 지원해 드리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100% 공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광주․서울 등 대도시의 학교급식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고품질 전남 쌀 판로를 넓혀가겠다. 앞으로도 저비용 고소득 농업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혼들림 없이 계속하면서,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해가겠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최근 중국은 한국산 쌀․김치․삼계탕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1가구 1자녀 원칙을 포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이런 중국의 변화와 한중 FTA 발효를 우리 도 친환경 농수산물 수출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과채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 판매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수출기반을 강화하겠다. 더불어, ‘친환경농업 전남’의 이미지를 살리는 경관농업을 육성하고 경관마을을 늘리겠다. 양봉과 밀원수를 결합한 복합소득마을과 유기농마을을 조성하고, 경관농업지구를 확대하겠다.

►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으로의 귀농·귀촌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귀농․귀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1년 전국적으로 880가구였던 것이 지난해 44,580여 가구로 늘었다. 14년만에 50배로 늘어난 것이다. 엄청난 변화이자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대비 30% 저렴한 땅값, 깨끗한 자연환경, 신선한 농수산물, 온화한 기후 등을 두루 갖춰 귀농․귀촌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한해 전남으로 4,343가구가 귀농․귀촌했다. 귀어까지 포함해 총 4,608가구, 7,890명이 도시를 떠나 전남의 농어촌으로 이주해 와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이(귀농․귀어․귀촌) 중 세대주 기준으로 73.3%가 60세 미만이다. 20~30대는 19.1%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꿈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최대 3억원)과 농가주택 구입․신축자금(최대 5천만원)을 융자해드리고,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금 이자 2% 중 1%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귀농 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귀농․귀촌 준비부터 이주․정착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교육․홍보 등을 담당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도 내년 1월 문을 열게 된다.

이 외에도 시군별 여건에 맞춰 주택수리비, 정착금, 집들이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와 함께, 청년이 창업을 통해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농산업 창업지원제도를 만들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농수산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와 연계해 농수산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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